<한국측> 한국의 도로정책(PPP사업, 녹색교통 포함)

 
            <일본측>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체계(요금할인 및 무료화 실험에 대하여)

 

ㅇ 주요회의내용 및 시사점 

 
 <일본 발표의제 관련>
 
   -  (포장기술) 안정성 증대,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배수성 포장을 확대 적용중이며, 현재 30℃ 낮추는

      중온아스팔트 기술을 50℃까지 연구중
 
   -  (동일본 대지진 복구) 성토면 붕괴, 침수, 노면 균열 등 피해로 대부분 간선도로가 단절되었지만,

      교량 낙교 등 심각한 피해는 거의 없음
 
     · 배후 종축 도로 선복구 후 연안쪽 으로 복구를 확대하는 ‘빗살작전’ 시행
     · 재난 대비 민간과 사전 계약된 응급복구 제도가 큰 도움(선복구 후정산)
     · 조속한 도로 긴급복구(고속도로 1일, 국도 6일)로 재난 복구에 큰 역할
     · 국민들의 도로에 대한 인식 변화로 도로 예산 증액 가능성 증대 및 통행료 무료화 요구 주춤
 
   -  (일본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 ’10년 전국 고속도로의 20% 구간(10,562km)에서 통행료 무료화

      를 시행(국고로 손실 보전)했으나, 대지진 이후 중단
 
     · 대상구간 통행량 2배 증가, 병행 국도 교통량 20% 감소
     ·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지만, 극심한 교통정체․예산 지속 투입 등 해결 과제가

      있어 지속 추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ITS) 전국 고속도로에 ITS SPOT(V2I)를 설치하여, 혼잡정보를 고려한

      길안내․안전운전 지원․자동 요금징수 등 서비스 제공(구축비 250억엔)
  
     · 일본은 ‘12년 국도 20개소에 확대 구축하여 시험운영 예정
 
  <한국 발표의제 관련>
 
   -  (포장기술) 한국형 포장 설계법 및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강점 홍보
 
     · 한일 모두 아스팔트 포장 단가 상승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 확대 적용 노력중

      (일본의 경우, 콘크리트 포장은 전국 도로의 2%)
 
   -  (서울외곽선 부천고가교 복구) 교량 하부 화재로 인한 손상구간을 전면 철거 후 복구하였으며,

      공기를 약 30일 단축(120일→92일)
 
     · 공사중 손상 구간 전후에 기 설치되어있는 입출입 램프로 교통우회 조치하였으나, 통행차선 축소

      (본선4차로→램프3차로)로 교통정체 다소 발생
 
   -  (한국의 도로정책)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의 가치 향상을 비전으로

      4대 중점과제* 및 10대 세부과제** 추진
 
     · 중점과제 : 도로투자 효율화 제고, 녹색 도로운영체계 확립, 도로 기술 및 관리체계 선진화, 도로

                     분야의 글로벌 위상제고
     · 세주과제 : 도로 네트워크 연계성 향상, 대도시권 혼잡구간 집중 정비, 도로 주변 공간을 활용한

                    신부가가치 창출, 교통시설간 연계성 강화, CO2 절감을 위한 도로 교통수요 관리, 친환경

                    및 인간 중심의 도로 건설․운영, 도로관리체계 선진화, 도로 R&D 개발을 통한 기술 선진화,

                    도로분야 국제협력 강화,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도로망 구상
 
   -  (ITS) 안개소산기술, 자동 돌발 검지시스템, 무정차 다차로 Tolling 시스템, 주행로 이탈예방

      시스템 등을 개발중인 스마트하이웨이 R&D 추진중
 
  <시사점> 
 
   -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도로기술개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
 
     · 특히, 도로방재분야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매뉴얼, 민간 응급복구 참여 등 제도적인 부분과 노하우에

      대해 자료 교환 등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