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20 13:24
독일의 교통인프라 종합계획 2015 (제84호)
조회 : 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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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 배경
 
독일은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교통시설 재건과 유럽지역의 교통중심국가라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1955년부터 5년~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오던 연방교통계획체계를 장기계획으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래로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철도, 도로, 수로가 통합된 국가교통망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연방교통인프라계획(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이하 FTIP)은 모든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들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침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종의 투자기본계획으로, FTIP 2003이 발표된 이후 현재 FTIP 2015를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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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비전 및 전략
 
독일은 FTIP 2003에서 ‘동독지역 개발, 서독지역 완성’을 통한 통합교통체계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성 확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보장으로 독일의 국제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유형의 지역개발 추진’,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공정하고 비교가능한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와 공공의 교통안전성 향상’, ‘환경자원의 절약’, ‘소음, 온실가스, 오염물질 등 배출량 감소’, ‘유럽통합 실현’이라는 비전을 수립한 바 있다. FTIP 2015에서는 종전계획과 기본적인 방향은 동일하나 몇몇 항목을 간소화하였다.
 
FTIP 2015의 비전은 ▲승객의 이동성 보장 ▲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로 안전성 증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자연, 환경의 제한적 사용 ▲삶의 질 개선(소음영향 최소화) 등 총 6가지로 각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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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변화 및 FTIP 2015 개선내용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 인프라 재정여건이 제한적이며, 따라서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BBSR*는 독일의 총 인구는 2030년에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총 인구수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래 통행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FTIP 2015에서는 교통수요예측에 이를 반영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FTIP 2003을 개선하였고, 공간분석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비용편익분석과 별도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통합된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럽국가간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유럽연합의 TEN-T 지침(TEN-T guidelines)을 준용하여 연방계획을 수립하였다.
 
 
 
◈ 투자우선순위 선정 방법
 
FTIP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가 프로젝트의 투자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으로, 이는 총 3단계로 수행된다. 1단계에서는 유지보수 수요를 예측하고 투자규모를 결정한다. 즉, 기존 인프라의 수리·개선사업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단계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투자할 도로, 철도, 수로에 대한 확장 및 신규건설 사업을 검토한다. 이 때 도로, 철도, 수로에 대한 다양한 복합수단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수단별로 재원을 할당한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지역 및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평가 결과는 최고긴급수요(VB+), 긴급수요(VB)와 기타수요(WB)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최고긴급수요(VB+) 사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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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규모

실제 투자는 FTIP 2015에서 확보된 재원범위에 맞추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실현된다. FTIP 2003에서는 전체 1,489억 유로 중 56%에 해당하는 827억 유로를 기존 철도, 도로, 수로의 유지보수관련 투자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다. FTIP 2015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비용이 많은 예산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요약 및 시사점
 
FTIP의 핵심은 현재 네트워크 분석 및 미래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교통인프라 사업의 투자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현재 수립중인 FTIP 2015에서는 새로운 평가방법 도입, 환경영향평가체계 개선, 환경적 측면의 평가 및 정량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인프라 사업들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새로운 요구계획에 대한 근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독일은 사업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편익으로 이동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접근성, 연계성 및 통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 외에 환경영향평가, 공간분석 등을 별도로 수행하여 사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사업 평가시 비용편익분석을 우선적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편익 세부항목이나 공간분석 등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하다. ▣

 

* Federal Institute for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참고문헌
1. Grundkonzeption für den Bundesverkehrswegeplan 2015, BMVI, 2014
2.
http://www.bm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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