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19 10:54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로관리계획 2019-2029 (제143호)
조회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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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캘리포니아 주 교통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해 2019년 7월 10년 단위의 도로시스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로 유지보수 프로그램과 도로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을 통합한 계획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도로자산관리 필요조건 충족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지표 기반 도로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산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도로 포장, 교량 뿐만 아니라 표지, 암거, 보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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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이 계획의 구성요소로는 요구사항(Needs)에 대한 평가, 도로관리 투자예산에 대한 분석, 10년간 도로관리 투자계획 및 예상 성과물, 32개 도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설정, 전주기계획(Life Cycle Planning)에 대한 전략, 위험관리 등이 있으며, 도로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도로관리계획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도로관리 성능목표를 안전, 관리감독, 지속가능성, 성능 등 네 가지 목표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였고, 각 사업별 필요예산 및 실제 배정 예산을 산출하였다. 도로 안전관리 관련 내용은 안전 부분에, 일반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관리감독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난재해 및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지속가능성 부분에 교통운영 관련 내용은 성능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예산의 경우 관리감독 분야가 전체 도로관리 필요예산의 약 58%를 차지하고, 실제 배정예산을 기준으로는 73%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도로관리 부분 소요예산은 약 12-16조원 내외, 배정예산은 4~7조원 내외로 산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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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서는 도로관리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각 분야 도로관리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절차는 도로자산 목록 작성, 현재 및 미래 상태를 파악, 목표 관리 상태 설정, 현재와 목표 간의 차이를 도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을 산출 등의 5단계로 진행되는데, 특히 성능지표 기반 도로관리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각 도로자산 별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현재 도로 상태와 목표하는 성능수준의 차이를 파악(Performance Gap)하고, 이 차이를 바탕으로 관리의 대상 및 필요예산 산출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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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도로관리계획에서는 총 32개의 세부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목적 및 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4개의 목표 중 하나의 영역에 속해 있으나, 프로그램의 성격이 2개 이상의 목표와 관련된 경우 교차중점영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예, 통합도로, 화물, 시스템 회복력 및 기후변화 등). 자산별 관리대상이 구체적인 경우 성능지표, 평가기준, 성능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능기준은 자산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포장의 경우 종방향평탄성(IRI 지수), 균열(Cracking) 비율, 소성변형(Rutting), 단차(Faulting)등의 길이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성능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도로변 휴게시설 복구사업의 경우 준공 후 경과년수 만을 바탕으로 단순하게 성능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각의 모든 자산을 평가하고, 목표 관리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포장에 대한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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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도로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년간의 도로관리 투자계획은  제한적인 재원을 이용하여 어떻게 안전, 관리감독, 성능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이 중 도로자산에 대한투자 우선 순위는  1) 수리우선(Fix it first), 2) 다양한 주교통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우선 3) 중요자산 중심 4)친환경적 관리감독 부문 우선 5) 모든 사용자를 위한 통합 교통수단 관리우선 등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약 51.7조원으로 관리감독부문의 필요대비 실제 예산배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생애주기계획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최소비용으로 교통시스템 주요자산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각 교통자산에 대한 생애주기 분석 체계 및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도로 관리 시설물별 생애주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각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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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계획은 총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적정성, 타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관리계획의 중복성, 규모의 경제 부문(전체를 한번에 보수하는 사업이 더 저렴할 수 있음) 등에 대한 고려사항까지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

캘리포니아 주의 장기적인 도로관리계획을 살펴본 결과 성능지표에 기반한 도로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능기반 관리목표 설정 및 이에 근거한 장기적 예산 산출 사례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고속도로 및 국도 관리를 위한 성능지표 개발 등의 사업에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의 특성에 맞게 성능지표를 다양한 수준으로 개발하여 대부분의 도로 시설물들을 자산목록화 한 것은 국내 도로관리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_ jaelee@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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