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20 16:40
영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 도로정책 (제140호)
조회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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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교통전략 수립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이하 DfT)는 21세기에 걸맞은 고성장, 고생산성, 녹색경제를 건설하는 목표 중 일환으로 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를 위한 전략적 도로정책인 ‘The Road to Zero’를 계획하였다. ‘The Road to Zero’에서는 향후 2040년까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제조 및 판매를 종료하고 2050년까지 모든 도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차량의 수요 및 공급 조절, 사회기반시설 공급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

영국은 친환경 자동차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친환경 차량의 세계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1조 파운드 ~ 2조 파운드, 2050년까지 매년 3조 6천억 파운드 ~ 7조 6천억 파운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현재 영국에 위치한 세계 최다판매 전기자동차(선덜랜드의 닛산 LEAF)의 생산기지와 세계 최초의 전기 블랙택시(런던 전기 자동차 회사), 테브바(Tevva)를 포함한 다수의 친환경 차량 제조업체들을 기회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도로교통수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율이 줄어들 뿐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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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전체 교통수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 도로교통수단의 대기오염 배출 비중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영국의 자동차 등록대수 3,890만대(2017년 기준) 중 97%가 가솔린 또는 디젤 차량으로, 영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부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차량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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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수요와 공급 조절

영국은 친환경 차량의 완전한 보급 이전 내연기관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재생연료 규제(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이하 RTFO)를 도입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를 저탄소 연료가 혼합된 가솔린, 디젤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저탄소 연료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 예상치를 살펴보면 에너지 측면에서 2020년까지 5.26%, 2032년까지 6.7%를 감소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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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RTFO는 15년 동안 약 8,500만 톤의 CO2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대 영국 운송부문 예상 탄소절감량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개조를 통해, 공인된 개조 SCR 후처리시스템의 경우 배기관 NOx 배출량을 80 % 이상 줄이고, 개조된 배터리전기 엔진의 경우 배출가스 배출을 100% 줄일 수 있어 택시 및 버스 등 대중교통에 적용 중이다.

한편, 친환경 차량의 보급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월 약 14만대의 플러그-인 차량이 보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보급대수 중 2.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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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해 구매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며, 직접보조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일반차, 밴, 오토바이, 기타차량으로 구분해 지지원한다. 업무용 택시의 경우 유류세 지원 폐지 및 전기차 전환 시 7,500파운드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였며, 밴 이용자의 경우 혜택 비용의 40%만을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용전기에 대한 세금의 경우 5%로 타 연료(20%)에 비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며,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50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 인프라는 전기차와 수소차 2개 수단을 주축으로 구축 예정이지만, 수소차의 경우 개발 초기단계이므로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단계이다. 반면 전기차는 충분히 보급되고 있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단계이며,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충전소 설치 위치에 따라 가정, 주택가, 직장별로 지원 방향 및 지원 금액이 다르게 분배되었다. 해당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 충전소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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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요의 피크를 관리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은 영국의 전력사용량 대비 생산량이 많은 시간에 충전소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전력수요 피크 시간의 전기차 충전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영국의 전력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기차 사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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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천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친환경 도로정책처럼 전기차 사용에 따른 향후 문제점 및 내연기관 차량 사용의 연착륙 등 정부의 사전준비과정은 우리나라의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남문우 _ nmw9809@krihs.re.kr




참고문헌

1. DfT, 2018, The Road to Zero : Next steps towards cleaner road transport and delivering our Industri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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