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20 13:29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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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프로그램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Vision Zero’와 같은 야심찬 교통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새로운 안전개선 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에 대한 오래된 개선전략은 개별 교통사고 자체에 집중하여 청소년 및 노년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및 산만운전 등의 운전자 특성에 기인한 사고요인과 도로 및 차량의 설계와 같은 공학적 성능요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위험 요소로서의 통행노출(총 차량통행거리 등)을 인식하며 멀티모달 구축계획을 통한 차량통행 감소, 효과적인 운송비용 책정 정책, 교통수요관리(TDM)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 접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VTPI(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에서 제시한 해외 교통안전 최신현황 및 교통안전 영향요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략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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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구통계적, 지리적, 경제적 요인들이 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망사고율은 인구당 차량통행거리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OECD 국가 중 미국은 십만명당 교통사망자수와 인당 연간 차량통행거리가 가장 높다. 미국 내 지역별 인당 연간 차량통행거리와 십만명당 교통사망자수도 동일한 비례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사고발생의 기회가 되는 차량통행 노출빈도 증가가 교통안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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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별 사망사고율은 수단별 특성에 따른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대중교통은 거리당 사망사고율과 통행당 사망사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륜차 이용  사망사고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개선은 교통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대중교통 이용률 고성장도시(덴버,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애틀)와 저성장도시(클리블랜드, 달라스, 휴스턴 밀워키, 레드라인)를 비교하면, 고성장도시들이 훨씬 높은 인당 사망사고율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대중교통 사용 증가가 전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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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은 통행료 및 연료비 상승과 같은 가격정책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다. 14개 선진국 대상 종합연구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10% 감소하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hangari, et al., 2014). 도시지역 인당 사고율은 직주균형, 다중심구조 설계, 인구밀도의 증가와 스프롤 현상의 방지, 교통네트워크의 연결성 개선, 대중교통시설의 증가, 분리된 등급별 간선도로체계를 갖출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ajaf, et al., 2018). 이는 위와 같은 토지이용 상황이 인당 차량통행과 통행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교통안전 전략

먼저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추가 노선제공, 배차빈도 증대, 배차간격 감소, 정류소 정비, 제공차량 개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한 차량통행을 직접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1%의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는 일반적으로  1%의 차량통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CF, 2010). 또한 다인승차량과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제공하여 차량통행의 감소와 대중교통 및 차량공유를 장려하는 경우, 통근통행 사고율을 10~30% 감소시키고 전체 사고율을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Evans and Pratt, 2005). 또한,  보도 및 횡단보도 개선, 정류소 환경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보 및 자전거 통행자의 인구당 교통사고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용정책 측면에서는 도로관리비용 및 탄소세 부과 개념의 연료세 인상, 혼잡비용 부과, 거리기반 차량보험료와 등록세 도입 등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교통안전 개선을 유도한다. 장기적 전략으로 멀티모달 구축에 의한 안전 영향이 고려된 교통계획을 지원하여 차량통행과 사고건수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 내 멀티모달교통체계를 강화한 도시들(47%)은 기존 차량중심 도시들(19%)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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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교통수단의 전환을 유도하고 적합한 통행속도 설정과 설계를 통해 사고 빈도 및 심각도 저감을 목적으로 연결성이 강화된 완전도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행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강조하여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통행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완전도로의 특성상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 안전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시사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고려 시, 개별 운전자의 운전특성에 집중하고 개별 사고 위험수준 감소를 목적으로 한 기존 정책시행과 별개로, 잠재적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차량통행환경에 대한 운전자 및 통행자의 노출빈도 자체를 경감시키는 교통시스템 관리와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임현섭 _ hsim@krihs.re.kr




참고문헌

1. Todd Litman, 2019, “A New Traffic Safety Paradigm”,  VTPI
2. Hamed Ahangari, Jason Outlaw, Carol Atkinson-Palombo and Norman Garrick, 2014, “An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Fluctuations in Gasoline Prices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on Road Safety in Developed Countries,”
3. Pooya Najaf, Jean-Claude Thill, Wenjia Zhang and Milton Greg Fields, 2018, “City-level Urban Form and Traffic Safet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4. ICF, 2010, Current Practice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Savings from Transit: A Synthesis of Transit Practice, TCRP 84
5. John E. Evans and Richard H. Pratt, 2005, Vanpools and Buspools; Traveler Response to Transportation System Changes, Chapter 5, TCRP Repor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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