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22 18:48
지방 관광지의 전기 렌터카 기반 확충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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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배출억제 등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수송부문 석유 의존도 개선,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자동차 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11년 보고자료에 따르면 2050년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2011년 338대에서 2017년 13,826대로 약 41배나 증가하였고, 급속 충전시설도 같은 기간 33기에서 442기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은 여전히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개인과 영업용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지방 관광지에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많이 이용되는 렌터카나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의 이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용자가 적고, 해당 지역에 급속 충전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렌터카 업체 소유 차량 중에 전기차량 비중이 아주 작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역 관광산업의 대부분이 산, 바다, 강과 같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다. 휴가철이나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경유, 휘발유 차량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의 브랜드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 관광지들 주변 도로에 전기 렌터카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국내 전기 렌터카 도입 및 지원 현황

렌터카 서비스는 ‘대여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이용 희망자에게 일정한 기간 및 금액 등의 특정조건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동차 대여사업)’을 의미한다. 최근에 떠오르는 카셰어링(승용차 공동 이용서비스)의 경우는 법적 정의는 없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런 렌터카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렌터카 서비스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서비스와 시간제로 차량을 공동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형이 구분된다. 최근 일반 렌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에 전기자동차가 등장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도 점점 늘고 있다.

국내 렌터카 서비스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한 것은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16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게 보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409대, 2015년 1,615대, 2016년 3,645대, 2017년 9,167대가 보급되어 운행되고 있다. 또한 전기 충전시설은 2017년 총 2,505기(급속 99기, 완속 2,406기)가 있으며, 급속 충전시설의 경우 2014년까지는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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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전기차량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해당된다. 그리고 충전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상은 대부분 공공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개인과 대도시 상업·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편중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관광지의 렌터카(카세어링) 서비스에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을 도입하여 대도시 상업·업무지역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편중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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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해외 전기 렌터카 운영 시점은 대략 2000년대 초부터로, 초반에는 적은 수의 전기차량을 투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수를 늘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전기 렌터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들의 경우 많은 지점에 충전시설 확충이 전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Alt car’, ‘city car share’, ‘Zipcar’ 등의 렌터카 서비스에서 전기차량이 보급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전기차량과 충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 렌터카를 도입한 대부분의 해외 지역들은 모두 대도시 지역이며, 제공되는 전기 렌터카 서비스도 상업·업무통행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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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도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충전으로 2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에 비해 소음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고, 연료비 또한 휘발유 또는 경유차량에 비해 저렴하면서, 차량 구입 시 지원혜택이 있다는 점이 전기자동차를 선호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기반시설(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이나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이 대도시의 사람들이 많은 장소들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충전시설은 더 찾기 힘들다. 

따라서 지방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고, 주변 도로에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렌터카 업체 허가사항에 몇 대 이상의 전기차량 보유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측면에서 관광지 주변의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 내의 주차장, 음식점,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에도 충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환경도 보전하고 지역 친환경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방 관광지나 관광시설에 충전기반시설에 대한 재원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 간 광역철도망이 확충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대중교통보다 렌터카 이용을 선호한다. 따라서, 전기 렌터카와 충전시설을 지방의 관광시설 중심으로 설치할 경우 주변 도로에 친환경 차량의 이용률도 높이며 지역 관광산업의 친환경 브랜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재진 _ kits1103@rig.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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