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22 18:43
불법주정차 사고예방을 위한 해외사례 및 시사점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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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6년 8월 3일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SUV와 불법주정차된 트레일러간 추돌사고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주정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17년 3월에 발표된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 통계1)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도로 상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위험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국내 불법주정차 사고의 심각성을 손해보험업계 교통사고 빅데이터2)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법주정차 사고분석

2013년 이후 불법주정차관련 사고는 건수기준으로 연평균 22.8%,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연평균 27.7% 증가했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2017년 당사 지급보험금 규모를 기준으로 전국 불법주정차 사고규모3)를 추정하면, 약 3,604억 원으로 분석되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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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

주차장 공동이용제

미국은 주거지역의 불법주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첨두시간대 주차시설 반경 150m 이내 위치한 주차장을 공동 이용하는 주차장 공동 이용제(Shared Parking)를 도입하였으며, 상업지역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과 시간대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Park Street 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차분리분양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세인트루이스의 도심에서는 주택과 주차장을 분리해서 분양하는 주차분리분양제도(Unbundled Parking)4)를 운영 중이다. 주차분리분양제도는 주차장의 확보 또는 이용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시민 인식 전환 효과가 내재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장비, 바너클

미국 LA에서는 기존 족쇄, 스티커 형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의 문제점을 보완한 접이식 단속장비 바너클을 도입하였다. 특히, 기존 족쇄형(18~20kg)보다 가벼운 9Kg으로 휴대가 편리하며, 340Kg의 흡착력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도할 경우 유리가 파손된다. 불법주정차 운전자가 On-Line상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해제암호를 발송해주게 되며, 이를 바너클에 장착된 번호상자에 입력하면 제거가 가능해 진다. 현재 단속효과가 입증되면서 펜실베이니아(앨런타운), 플로리다주(포트 로더데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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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례

영국은 불법주정차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을 향상시킨 Red Line 노면표시를 운영 중이다. 특히, Double Red Line은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간을 의미하는데, 교차로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과 같이 잠시 정차하여도 교통소통에 방해를 받는 지점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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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버스회사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단속을 담당하며, 국내도 2008년 9월 1일 부터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EEB, Eagle Eye Bus)5)을 도입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도로상에 노란 실선으로 표시된 화물차 전용 주차구역(Livraison)을 평일 저녁 8시~다음날 7시, 휴일에 한해 주차 차량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약 7,000대 정도의 주차면 확보 효과6)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사례

일본은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사고위험에 기반을 두어 과태료에 대한 차등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원고에서는 손해보험업계 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의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할증률이 1.28배로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51,227원)이며, 할증률이 0.83배로 가장 낮은 지역은 노원구(33,033원)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위험도에 근거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차등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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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사고예방 시사점

국내 불법주정차 사고규모와 해외사례를 토대로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사고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주정차 실태 파악 및 위험지역 진단을 위한 국가차원의 사고통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7)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불법주정차 사고통계 구축이 전제될 경우 사고의 위험도가 반영된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노면시설기준 개선을 통해 운전자에게 확실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주정차를 절대 금지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영국의 Double Red Line을 설치하여 24시간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주차분리분양제도 도입을 통해 주차장은 공짜가 아니라는 운전자의 근본적인 의식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인 바너클 도입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호교차로 주변을 포함한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는 국내에서 도입 운영 중인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EEB, Eagle Eye Bus)을 확대 적용하여 도로 바깥쪽에 위치한 가로변 불법주정차8)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능동형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법주정차 사고예방 대책과 함께 주차분리분양제도와 같은 국민의식개선을 위한 對국민 캠페인을 병행 추진한다면, 사고감소에도 상당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김태호 _ traffix@hi.co.kr



1) 2016년 이후 연 평균 1만 8천 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됨
2) 불법주정차관련 사고 DB는 Text Mining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추출하였으며, 평균 과실 비율(10%수준), 사고 장소(주차장, 도로 등), 상세내용(불법주차관련 언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출함
3) 2017년 기준 당사 지급보험금 규모(72,088백만 원)에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함
4)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아파트 분양가격 內 20~30% 수준은 주차장 건축비용이 포함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주요 대도시(하노이, 싱가포르, 홍콩, 마닐라 등)에서도 과반 이상의 주택이 주차장과 분리되어 분양되고 있음
5) 시내버스의 외부 전면에 조명, 전방/측방을 감시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와 제어전송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전기사의 작동 없이 자동으로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
6) 공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차의 야간 불법주정차 사고감소 효과도 존재함
7) 민관협력체계의 주요한 구성방식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동 주관으로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가 주축이 되는 「(가칭)Text기반 교통사고 빅데이터 구축 협의체」 고려 가능함
8)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 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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