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20 14:37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와 책임 (제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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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CES 2018(국제전자제품박람회)은 도요타, 벤츠, 포드,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보쉬, 덴소 등 부품업체의 대거 참여로 자율주행자동차가 행사의 주요 테마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를 단순 이동수단에서 이동성을 확보한 생활공간으로 자동차의 근본적인 개념을 변화시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버의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건에 이어 테슬라의 모델X가 자율주행 기능(오토파일럿)을 켠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겹치면서 자율주행차 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가까운 미래로 다가온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최근 업계동향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살펴보았다.


상용화 동향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움직임은 자율규제가 적은 북미와 유럽지역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2025년 이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차 중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차 비중은 2020년 6%, 2025년 25%, 2030년 62%로 전망하고 있다. 초기시장은 차량공유업체 수요가 대부분 차지하고, 트럭과 택시 상용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가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는 주로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장애요인이 적고, 고된 장거리 운전 기피로 트럭운전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운전 피로감에 따른 안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기술력은 해외 업체들에 비해 다소 격차가 벌어져 있고, 특히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핵심부품과 관련 SW의 외산 의존율이 높다. 2020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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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사고

최근 테슬라, 우버 자율주행자동차의 잇단 사망사고에 안전성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테슬라와 우버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각각 최초로 운전자,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의 여파로, 미국은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었던 움직임에서 우버 사고 후 미국의회가 규제 강화 입장을 표명하였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자율주행차 운행과 사고정보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자율주행차의 주요 사고원인은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자율주행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행자 인식오류
• 자율주행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다른 운전자행태 인지 부족
• 악천후 날씨에 대한 센싱기술과 최적 운전기술 부족
• 전파간섭에 따른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 혼선 발생 가능성 높음
• 운전자의 스마트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등에 시선 빼앗겨 전방 주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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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

우버의 보행자 사망사고로 각광받던 자율주행차 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사고로, 캘리포니아주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시험주행을 하려면 사전 선행 시험을 통과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고, 엔비디아, 도요타, 누노토비 등도 시험운행을 일시 중단하였다. 미국에서는 제조물 책임이론에 근거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상태이다. 카메라의 의존한 자율주행 차량은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를 복합분석 하는 차량에 비해 성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글의 웨이모에 비해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우버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데이터에 의존하여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로 인해 각국은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핵심은 운전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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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주행시 할인특약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고, 한국와 일본에서는 자율주행 시험차량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판매 중에 있다.


시사점

최근 테슬라, 우버 자율주행차의 잇단 사망사고에 안전성 우려와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 각국에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우버와 엔비디아, 도요타, 누노토비 등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중단하였고, 미국의회에서도 규제 강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은 ‘레벨 3’ 단계까지는 사고시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법제화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로봇시민법’ 결의안 채택으로 사고책임이 제조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까지의 자율주행차 사고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되는데, 자율주행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행자·다른 운전자행태 인지 오류, 악천후 날씨에 대한 센싱기술과 최적 운전기술 부족, 전파간섭에 대한 센싱 오류 등이고 또한,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도 사고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향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법제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독일처럼 블랙박스 장착과 데이터 보존, 제3자의 이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수일 _ sooillee@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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