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20 11:43
호주의 인프라 데이터 계획 (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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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인프라·지역개발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Regional Development and Cities)는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와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프라 투자 결정 및 인프라 네트워크의 성능 모니터링 향상을 목적으로 2018년 6월 국가 인프라 데이터 수집 및 확산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Data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Plan, 이하 데이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도로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뿐만 아니라 수자원, 전기 등 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아우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도로인프라에 집중하여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계획의 개요

호주 데이터계획은 인프라 스톡뿐만 아니라, 성능, 투자, 계획, 영향, 이용 등 인프라와 관련한 데이터를 총 막라하여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계획수립은 인프라·지역개발부 산하의 인프라·교통·지역경제국(Bureau of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Regional Economics, BITRE)에서 주관하였으며, 공공부문 및 업계와 학계의 인프라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Steering Group)과 연방·주·지방정부와 교통·인프라 관리기관들을 포함하는 ATDAN(Australian Transport Data Action Network)로부터 도움을 받아 완성되었다.   

계획수립 과정은 먼저 인프라 부문에서 늘상 요구되는 질문들을 규명하고,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출처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파악한 데이터의 현황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gap)을 찾아내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질문들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데이터 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로 커버 가능한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아니면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의 도입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인프라 성능 측정과 데이터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그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최종 프로젝트 리스트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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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주요 내용

최종 계획의 내용은 인프라 관련 질문들, 질문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와 데이터 갭, 이러한 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추진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프라 향상에 필요한 질문들은 인프라 스톡, 성능, 투자 및 계획, 영향(효과), 이용, 의사결정 및 혁신을 위한 데이터 제공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인프라 성능 항목에서 선정된 질문 중 하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성능 수준이 어떠한가였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주행속도 성능 및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국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도로사업의 시행 전후를 비교·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인프라 성능 대시보드를 개발하고, 대도시의 주행속도 및 신뢰성 지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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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특징

이 계획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데이터의 수집과 제공 방안 도출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인프라 성능이나 화물차 혼잡 지점 및 주요 화물운송 시간대 등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교통운영주체에게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프로젝트도 포함되었다. 

둘째, 데이터의 수집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공유와 확산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픈 데이터 및 데이터 공유의 사회적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연방과 지역 정부들이 최근 시도한 오픈데이터 정책 및 제도들과 그 유형, 정책방향 등을 정리하였다. 데이터 공유와 확산 제고를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에 대한 기존의 법적 체계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유형 및 이용환경과 관련하여 위험에 따른 데이터 접근 범위의 강화 또는 축소가 허용되어야 하며, 부문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 연계, 공유, 공개를 책임질 최상위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사점

호주의 데이터계획은 먼저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적으로 수집할 데이터를 정하고 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지표와 방법론을 정립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제 막 수립이 완료되어 그 성과를 알기는 어렵지만,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관리하고 또 새로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체계로 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책과 연구의 바탕에는 데이터가 있다. 인프라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주체에게 질 좋은 데이터가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데이터는 국가교통DB센터가 일괄 수집·관리하고 있는 반면, 인프라는 데이터들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접근성이나 활용성도 떨어진다. 도로 등 인프라도 데이터 수집과 확산에 대해 국가의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일회성으로 소모하여 사장시키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인프라 계획·투자·운영·관리·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데이터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꼭 필요한 데이터가 생산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김민영 _ mkim@krihs.re.kr




참고문헌

1.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National Infrastructure Data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Plan-Draft, 2017 
2.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National Infrastructure Data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Pl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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