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3 15:48
일본의 교통안전정책 동향 (제74호)
조회 : 8,567  
일본.png



◈ 개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1년까지 자동차대수 급증으로 최대 13,429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운전문화 성숙 등의 영향으로 2011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229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기준으로 OECD 32개 국가 중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한국 2.86명, 일본 0.70명으로 한국이 약 4배나 높다. 일본은 1979년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8명을 달성하여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약 20~30년 정도다. 이에 교통사고 사망자 zero비전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의 교통안전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본의 교통사고 현황

일본의 교통안전정책은 교통전쟁선포(1970년) 전과 후로 나뉜다. 1970년까지 급속한 경제발전과 자동차 보유대수 급증, 도로망 정비, 안전시설 및 의식부족 등으로 연간 사망자수는 16,765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일본정부는 교통전쟁을 선포하고 교통안전기본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사망자수는 교통전쟁선포 전 보다 4배가 감소하였다.
일본의 교통사고 현황 중 두드러진 점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중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인구구성비는 23.1%를 차지하는데 반하여 사망자수는 전체의 50.4%로 약 2배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는 보행중 사고가 많으며, 그 중 고령자 사고가 50.1%나 차지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는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 또한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일본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살펴보자고 한다.


◈ 사람우선의 안전·안심 보행공간 정비

일본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582개의 안심보행지역을 지정하였다. 이 지역은 고령자, 장애인의 이동원활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행자 우선으로 보행자가 안전·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행자 우선을 위해 최고속도 30km/h, 통과교통 억제, 교통정온화기법 등을 적용하고, 고령자 감응신호기, 보차분리 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정비에 한국의 3.5배에 달하는 11,160억원을 투자하였다.

일본1.png


◈ 주민참가형 도로교통환경정비

일본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환경정비를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일명 “히야리”, “하또” 지도작성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히야리” 지도는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고 느껴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작성한 것이다. 이 지도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정책으로 히야리 지도 정보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유되고 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일본은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예방단계에서부터 철처히 사고발생 가능지점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경험으로 작성된 히야리 지도는 히야리 경험과 사고데이터를 결합하여 교통사고 안전대책 수립시 이용되며 이때 지역주민은 안전대책 수립과정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다.

일본2.png


◈ 전국교통안전운동

일본에서는 봄·가을 10일간 전국교통안전운동과 매년 4월 10일은 교통사고 제로의 날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운동, 캠페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교통사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일본3.png

봄과 가을 전국교통안전운동의 내용은 해당 시점에 맞게 차별화되어 있다. 봄에는 학교의 개학과 맞추어 아동 교통사고, 자전거 안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음주운전 근절,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홍보도 더불어 진행된다. 가을 교통안전운동은 주로 고령자 교통사고를 방지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 황혼, 야간시 보행 및 자전거 주행 중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재 용품 사용 등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봄의 교통안전운동 효과를 통하여 안전운동 기간 동안 사고 31건 감소, 부상자 50인 감소, 고령자 사고 15건 감소, 음주로 인한 사고 0건을 달성하였다.


◈ 기타 교통안전정책

기타 교통안전정책으로는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정책(핸들키퍼 운동),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고령자 맞춤형 안전운전대책(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마크), 사람의 생애주기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유아, 아동·학생, 성인,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교통사범 피수용자, 초심운전자 기간제도) 등이 있다.


◈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이지만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제시된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교통안전정책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7.8%에 이르는 보행자 사고감소를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자 우선의 안심보행지역의 설치 및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지역 등의 지정 확대, 제한속도 30㎞/h, 시설투자 확충, 이면도로의 보도 설치, 보차분리선 설치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히야리 지도처럼 해당 지역주민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점에 대한 정보공유와 주민의 의견을 고려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교통안전의식을 크게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은 사람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고령자 사고감소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제도 강화(6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단축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해지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