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3 13:31
해외 교통문화지수 관련 지표 비교 및 시사점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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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교통문화(Traffic Culture)란 교통과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관, 의식, 태도와 사회구조, 교통체계 간 상호작용의 결과가 시대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통문화의 의식수준이 낮다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며, 교통문화의식은 도시에서의 교통안전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원고는 현재 국내외 교통문화지수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국외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측정지표 및 활용방법 측면에서 개선 가능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1998년~현재)는 국내 교통문화 수준 측정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교통문화지수는 결과지향적인 교통사고와 실제 운전행태에 관한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한 형태로서, 조사영역은 운전행태(횡단보도 준수율, 신호준수율 등), 교통안전(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등), 보행행태(보행자 신호 준수율), 교통약자(스쿨존 불법 주차점유율, 인구 10만명당 노인, 어린이 사망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 사회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무단횡단, 유아카시트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항목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교통문화지수 해외사례

▣ 미국 교통안전문화지수(TSCI: Traffic Safety Culture Index)

미국 교통안전문화지수는 국내와 차별되게 범죄, 환경과 같은 최근 이슈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동의여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 항목은 연령대(고령·청소년), 운전역량(초보운전)에 대한 항목과 정보통신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Smart Phone(SMS, E-mail) 사용 수준에 대한 연령 및 성별 특성과 사용 장소에 대한 수준을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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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안전프로파일(RSP : Road Safety Profile)

유럽국가 간 교통안전 상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된 조사방법이며, 교통안전 관련 직간접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운전자 위험에 해당하는 직접요소와 교통사고관련 정책, 교육, 법제도, 예산 등과 같은 간접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착을 위해 1개년도 측정결과가 아닌 연도별 추세자료를 반영하고 있다.

▣ 도로안전성취도지표(RSPI : Road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유럽(EU)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교통사고·부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교통안전 성취도지표는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부상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와 관련된 행태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도로안전발달지수(RSDI : Road Safety Development Index)

스웨덴에서 세계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사고율과 같은 고립된 요인 대신에 인간, 차량, 도로, 환경, 규제와 같은 교통안전관련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지수이다. 도로안전발달지수는 교통을 구성하는 3대 환경(운전자, 차량,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건강수준, 삶의 질 등과 연계하여 복지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차량안전도,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OECD 교통사고안전조사

OECD 회원국의 교통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안전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조사체계로서 먼저 국가의 통계자료(문헌)를 활용하여 국가규모(인구, 자동차, 국토계수(면적, 인구)를 표준화한 10억-주행Km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OECD 교통사고안전조사 지표는 국가 간 비교가 주요 목적이므로 거시적이고, 취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 결론 및 시사점

국외사례 검토결과,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 대상에 대한 유형 분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교통안전문화 의식에 관한 유형별 시사점 및 개선안 마련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유형으로는 개인특성(연령대, 성별), 가구특성(거주 지역, 소득수준), 운전자특성(사고경험, 블랙박스설치), 차량특성(외산차, 연식) 등에 대한 항목을 적절하게 구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항목을 토대로 연령별 정보통신기기 사용수준, 지역별 운전성향, 블랙박스장착에 따른 법규위반의 변화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교통안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 고려가 필요하다. 미국 교통안전문화지수는 교통여건 변화(여성·고령운전자 증가, 교통단속약화 등), 위험인식 및 위반 경험도 병행조사* 등에 대해 3년 전후 비교를 실시하고 있고, 도로교통안전프로파일(RSP)의 경우도 교통안전 수준 평가를 위해 연도별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 교통문화지수의 경우도 최소 3개 년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설문 및 관찰조사에 근거하는 정성적인 설문항목에 정량적 조사항목(문헌, 통계조사)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사고 결과 변수(발생건수, 사상자수) 중심의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교통안전의 원인적 성격 항목인 차량등록대수, 운전면허취득, 유류가격, 도로 및 보행환경, 특수차량의 구체적 여건 반영, ②중간결과로서 안전성취도를 조사하기 위해 대중교통이용, 법규위반 단속건수 반영, ③최종 결과 성격으로서 교통사고 사망자수, 음주운전사망자고 등에 추가적으로 연령대별 보행자의 사망률 추세, 사망사고 증감률 등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의 정량적인 안전문화의 변화를 제시해줌으로써 정성적인 항목과 연결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결과 지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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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실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행태와 위반경험이 있는 행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위험도 지수도 산출이 가능함.
: (위험도 지수) = 위험한 위반행태 구성비(가중치) × 실제위반경험(횟수)
** 3개년도 연도별로 가중치(W)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면, 평가 대상인 지자체들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개선노력에 동참 가능할 것임.
: 2013년 기준으로 연도별 가중치는 2011년(W=0.2), 2012년(W=0.3), 2013년(W=0.5)로 설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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