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20 09:51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제도 (제110호)
조회 :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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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속도와 고령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고령운전자가 급속하게 늘어가는 태세이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인안전종합대책(국민안전처, 2016년 9월)’을 발표하였지만 고령운전자의 안전대책으로는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운전자의 증가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인구패러다임 중에 하나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현상을 맞이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고령운전자 안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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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自主返納)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제도’는 신체기능과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일본은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주반납 지원협의회’를 발족하여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제도를 통하여 면허를 반납할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경력 증명서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교부받는 운전경력 증명서를 고령운전 면허 자주반납 지원협의회 가맹점에 제시할 경우, 교통(택시비용 감면), 여가(미술관, 동물원 등 요금할인), 쇼핑(백화점 및 상점 등 무료배송), 금융(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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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표지(高齡運轉者 標識)
 
고령운전자 표지는 일본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착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령운전자 표지에 관한 사항은 노력의무 규정으로 고령운전자가 해당 표지를 미부착하는 경우 벌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일반운전자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접운행이나 끼어들기 등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행정처분점수가 부과된다. 벌금의 경우 대형자(중형차 포함)은 7,000엔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통차 및 이륜차는 6,000엔, 소형특수의 경우 5,000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행정처분점수는 1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갱신 및 교육프로그램
 
일본 도로교통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시 지정교습소에서 실내강습 및 적성검사, 실차교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01조의 4). 강습항목으로는 ① 운전자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한 것, ② 신체 기능의 상황, ③ 기타 자동차 등의 운전에 대한 필요한 적성 및 도로교통의 현상 및 교통사고의 실태, ④ 기타 자동차 등의 운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 등이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시 인지기능검사(치매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매검사를 통하여 75세 이상이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제1분류, 인지기능이 저하됐을 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제2분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없는 운전자를 제3분류로 나누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치매검사에서 제1분류로 판정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결과 치매로 확정되면 해당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표장(高齡運轉者 標章)
 
일본은 2010년부터 고령운전자 등에게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고령운전자 등 전용주차 구간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고령운전자 등에게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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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검사증, 별도의 양식을 각 지역의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전용주차 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표장을 교부받게 된다. 표장을 부여 받은 고령운전자는 표장차전용(標章車專用)이라고 적힌 교통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장소에 주차가 가능하다.
 
고령운전자가 표장차 전용구간에 주차할 경우 표장에 기록된 등록번호가 경찰관에게 잘 보이도록 차량 전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만약 표장을 게시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표장에 기재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20,000엔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대형차 : 27,000엔, 보통차 : 20,000엔, 이륜차·원동기차 : 12,000엔).
 
또한 표장 소유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단순히 동승하거나 표장에 등록된 번호이외의 차량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고령운전자가 표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50,000엔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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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일본은 1997년에 고령운전자의 표지제도 시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고령운전자 안전제도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운전자 자주면허 반납제도’이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교육프로그램, 고령운전자표지, 일정구간에 주차가능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안전종합대책 마련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명허 갱신주기 감소와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시행은 일본사례에 비하여 소극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에 앞서 노인관련 단체에 의해 관련 계획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를 고려하고, 비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세부화된 정책 마련과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 사이의 의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警視庁廳, 自動車の運轉者が表示する標識
2. 일본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3.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
http://www.keishicho.metro.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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