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20 09:35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I (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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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후기산업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국토의 활용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영향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통인프라 관련 유휴부지 개발은 자투리땅의 장소적 의미부여, 효율적인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입지와 도입시설의 맥락에 따라 국내외 고속도로 유휴부지의 활용에 대한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22개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사례는 크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비 활용 방안, 생태 숲 조성 방안, 휴게소 복합개발 방안, 도로 입체화를 통한 개발 방안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비 활용 방안은 유휴부지에 태양열,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에너지를 획득하여 주변지역에 공급하는 유형이고, 생태 숲 조성 방안은 도로 유휴부지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거나 자연자원을 활용한 국민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휴게소 복합개발 방안은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및 편의 제공의 기능을 넘어 환승, 물류, 업무 등으로 특성화 및 복합화하는 유형이며, 도로 입체화를 통한 개발 방안은 고속도로 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시 통과지역의 지형여건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상부에 쇼핑센터, 레크리에이션센터 등을 설립하여 복합적인 시설을 도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비 활용 방안과 생태 숲 조성방안에 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다음 호에서 휴게소 복합 개발과 도로 입체화를 통한 개발 방안에 대한 사례와 종합적인 시사점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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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비 활용
 
고속도로에서 생산과 활용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 도입된 국내사례는 외국에 비해 많지 않으며, 더욱이 그 경제적 효용성 불확실과 제도적 융통성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계획의 당사자들은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지열에너지를 고속도로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분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비를 유휴부지에 적용하는 방안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주변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목재연료(목재펠릿)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림(林)을 조성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장 많은 빈도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태양광이 적절한 공간이 확보된다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땅의 물리적 특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남해안고속도로 함안 휴게소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그늘지붕의 형태 등으로도 도입하여 공간을 밀도있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태양광발전 사례들은 지나치게 기능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어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미적인 고려와 전기 생산 이상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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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숲 조성
 
도로 유휴부지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국민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며, 크게는 자연 위주의 친환경적 복원에 중점을 둔 사례와 사람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례로 구분되었다. 특히, 폐도로의 활용사례로는 주변의 훼손되지 않은 산림을 기준으로 유사한 식생구조로 최대한 자연식생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상지와 관련된 희귀, 특산,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보전 사례와 자연적 천이 및 원식생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하고 자연생태계 학습장 및 체험공간 등을 제공하여 생태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독일의 Karlsruhe~Munchen 구간(A8) 6차선 도로확장 및 복원의 사례는 생태적인 초지로 복원하여 그 복원된 경관을 양떼목장 등 사람들이 친환경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생태복원과는 차이가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독일의 Baden-Wittemberg Essingen Neckar B313 도로 복원 프로젝트 또한 인위적인 복원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자생하며 습지와 녹지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하는 21세기 새로운 생태계획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복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Camley Street Natural Park와 국내의 영동선 폐도복원 속사나들목 생태숲 조성은 녹지의 생태적 기능과 시민들의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도로의 유휴부지 활용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사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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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폐도 활용방안 마련 연구, 2011
2. 김채만, 이수삼, 황준문, 강명호, 수도권 지역 고속도로 본선의 상공형 휴게소 설치 방안, 교통 기술과 정책 제8권 제 7호, 2011
3. 노관섭, 학회의 제언: 도로, 그 나아갈 길을 생각해보다, 대한토목학회지 제58권 제7호, 2010
4. 녹색연합, 도로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2008
5. 서영국, 서운종, 문경수, 제38회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2
6. 이동국, 고제웅, 이현직, 국도 유휴공간의 개발 계획을 위한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활용,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5
7. 한국도로공사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xhappyway&logNo=220783460423&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8. 한국교통연구원. 고속도로 물류·환승·비지니스 센터 개발 가이드라인 연구, 2013
9. 시흥저널:
http://www.siheungjou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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