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21 09:55
미국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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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미국 정부는 「신(新) 미국 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1)(2015. 10)을 발표하였으며, 전략분야 9개에 ‘자율주행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2016. 1)에서 ‘21세기 청정 운송 시스템’으로 운송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교통체계 정비, 국가적 교통 인프라의 최신화를 의미한다.
 
이에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의 산업발전 및 안전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2016. 9)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주행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자율주행차 개념 및 자동화 단계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 테스트 허용 법률(안)’에서 ‘자율주행차’란 운전자인 사람의 활동적인 제어 혹은 모니터링 없이도 독단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차량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2013년 자동차기술학회(SAE)에서 규정한 자율주행의 수준 6등급을 준용하여 표준에 관한 명확성 및 일관성 유지하였다. 단계 구분은 누가(운전자 혹은 시스템), 무엇을(운전, 모니터링, 특정상황 제어), 언제(항상, 특정상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율주행차를 HAV(Highly Automated Vehicle)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반영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춘 SAE 등급 중 3∼5등급을 의미한다.
 
 
기본방향
 
가이드라인은 확정된 최종본이 아니며,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가능한 문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Anthony Foxx(교통부 장관)는 대중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주정부, 지역정부, 산업계, 차량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주(州)마다 상이한 자율주행차 관련규제를 표준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모델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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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성능 가이드 프레임워크
 
자율주행차의 성능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프레임워크는 개발 중, 개발 완료 차량 모두에 적용되며, 제조업체는 차량에 대한 등록과 인증 시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실제 도로의 운행에 앞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보안, 안전성에 대한 각각의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에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야 하며, 데이터 기록 및 공유, 개인정보, 시스템 안정성,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충돌 안전성, 충돌 이후의 차량반응, 연방-주-지역 법률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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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분야의 안전 기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15개 분야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자율주행차가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자율주행 기술기업, 차량 제조업체, 탑승자 등이다. 분야는 자율주행 기능 고장에 따른 대처 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 교통사고에 따른 탑승자 안전, 디지털 해킹 예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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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환경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교통부 2017년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교통체계 정비, 국가 교통인프라의 최신화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4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가이드라인 공표를 통해 주(州)마다 달랐던 규제 통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기술업체가 주마다 다른 교통시스템을 자율주행차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어, 차량 시스템의 개발에 드는 비용 및 시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안전 강화 및 산업 발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기술 부문은 민간분야 개발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규정된 기본원칙 하에서 자유로운 개발과 테스트가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내 자율주행차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차량의 개발 단계별로 일반적이고 다양한 테스트 절차 정립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혼잡한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있는 도로 등 일반도로의 현실을 반영한 테스트 수행을 의무화 하고, 도로교통안전국이 발행한 절차에 따라 시뮬레이션(도시, 교외 등)을 수행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Automated Driving, SAE International, 2014
2.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U.S.DOT·NHTSA, 2016
3.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www.ncsl.org, 2016
4.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지원 정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
5. 미국 자율주행차 정책과 구글의 자율주행차 특허가 주는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6. 미 연방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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