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21 09:46
중국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및 시사점 (제109호)
조회 : 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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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난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과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특별 이벤트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 바 있다. 또한 명절기간 동안 고속도로가 고속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다는 이유로 통행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국내여행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이후 4대 명절 기간에 7인승 이하 소형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본 글에서는 중국의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과 영향,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대한 시사점 등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중국의 춘절은 공식적으로 7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2주 이상을 쉬기도 한다. 2016년의 경우 춘절기간 동안 이동인구가 약 29억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철도수요 7억명 중 1억명만 열차표 확보가 가능했다고 한다. 오토바이 이용자도 상당히 많은데, 귀향 열차표나 버스표를 구하지 못해 오토바이로 500~2,000km 이상을 이동하는 도시의 농민공들이 약 40만명에 이르며, 일명 “철기부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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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중추절·국경절 연휴기간부터 시행된 중국의 “중요 명절기간 소형 승용차 통행료 면제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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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영향
 
중국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통행량의 증가로, 2012년 중국의 명절 통행료 면제 기간에 통행량은 전년대비 8.8% 늘어났고, 쓰촨성 등 관광지는 전년대비 49.35% 급증하였다. 상하이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2011년 동기간보다 40% 증가하였다. 중국의 자동차대수 증가율이 2010년 19.3%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행료 면제에 따라 통행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국의 통행료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속도로 대부분이 통행료를 받는데, 통행요금은 1종(7인승 이하) 기준으로 약 0.5위안/km(약 100원/km)로, 우리나라 통행요금(1종)의 기본요금 외 주행요금 41.4원/km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이다. 이는 2016년 중국의 소득수준(8,280 달러/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명절의 경우 통행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진다.
 
다음으로,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가중되었다. 2012년 국경일 연휴에는 통행량이 전년보다 13.3% 증가하여 교통정체가 가중되었다. 16개 성(省) 24개 고속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였으며, 광둥성에서는 7시간 동안 19km만 주행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연휴기간 초반에는 귀향 차량이, 중·후반에는 행락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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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속도로 관리기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었다. 2013년 춘절연휴만 고려하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은 8억 4천만 위안(한화 약 1,5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행료 면제로 연간 고속도로 관리기업의 수입은 2~3% 감소하여, 민자기업들은 재정으로 통행료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사고도 증가하였는데, 상하이의 경우 2012년 국경절기간의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6배, 청명절과 노동절에는 2배 증가하였다. 사고증가의 이유는 교통량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크고, 명절에는 초보 운전자들이 많고 통행료 면제기간에 요금소를 통과하는 운전행태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원단(1월 1일), 단오절, 중추절(추석) 등 통행료를 받는 국경일과의 형평성 문제와 승용차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중국에서도 중산층 이상으로, 이들에게는 무료통행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중하위 계층에는 혜택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가용이 없는 서민들이 주로 타는 버스는 통행속도가 오히려 감소하여 “차 없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차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시사점
 
중국과 우리나라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영향을 비교하면, 우선 요금면제 효과의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명절 통행거리가 길고, 통행료가 상당히 고가이므로 통행료 면제에 의한 통행수요 증가효과가 큰 반면에, 우리나라는 통행료가 중국보다 낮고, 소득을 고려할 경우 더 낮아 통행수요의 증가효과나 내수 및 관광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주요 고속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평소 열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주민들도 차량을 이용하여 승용차 교통량이 증가였기 때문이다. 통행거리가 공휴일보다 길고, 귀향·귀성의 방향별 통행 집중도가 높아 이미 상당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명절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고속도로 교통정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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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례는 우리에게도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높은 수준인 중국은 극심한 교통정체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면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도로관리기관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양극단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통행료 수준이나, 명절 통행특성, 교통정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등이 중국과는 달라, 통행료 면제의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Li, Ye He, Qing Li, Jian Deng, Haopeng Shen, Jianfeng Evaluation of Toll-Free Policy on Major Holidays in China,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95th Annual Meeting, 2016
2.
http://www.dailymail.co.uk/news (2015.10.7)
3. 중국정부 http://www.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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