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21 13:56
호주의 도로교통사고 데이터 개선 노력 (제108호)
조회 :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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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교통사고 데이터의 중요성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먼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교통사고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고율 및 사고위험의 경향을 이해하고, 도로안전대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도로교통사고 피해자 비용 평가시 병원진료 비용, 잠재적인 장애 측면에서의 부담, 사고 경감을 위한 비용편익 비율의 예측하는 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위험 지역 또는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안전대책을 도로이용자 그룹, 지역(도시부, 지방부), 도로유형 등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DB로는 경찰 DB와 통합 DB가 있다. 경찰 DB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 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1984년부터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 국가 공식통계이다. 그러나 경찰 DB는 신고누락된 건수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통합 DB를 구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 DB는 경찰 사고 데이터 외에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 접수·처리된 교통사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나, 자료 충실도가 낮아 공식통계로 사용이 어려우므로 연구 등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경찰에 신고된 사고 데이터를 1차 교통사고통계로 이용하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고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ECD/ITF의 IRTAD(Inter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는 2007년 교통사고의 신고누락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복수의 DB를 비교·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병원진료를 거친 모든 교통사고의 기록을 담고 있는 병원 DB의 적극 활용을 고려하라고 권고하였다. 뒤이어 2011년에는 국가별로 활용가능한 교통사고 데이터, 교통사고의 정의, 서로 다른 DB의 연계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와 데이터 연계 방법론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의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로교통사고 데이터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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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도로교통사고 데이터 동향
 
호주의 “국가도로안전전략(National Road Safety Strategy, NRSS)”은 호주 정부의 최상위 도로안전계획으로서 10년마다 수립된다. NRSS(2011~2020)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 또는 중상사고를 2020년까지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호주에서 활용가능한 사고 데이터는 경찰 자료, 병원진료 기록, 응급실 기록, 트라우마 등록기록 등이 있다. 교통·인프라·지역경제부(Bureau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Regional Economics, BITRE)는 매년 주별로 경찰신고 기반의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NRSS 지표를 생산하는데, 여기에는 사망자수 외에 부상에 대한 지표는 제외되어 있다. 한편, NRSS와는 별도로 BITRE는 AIHW(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로부터 병원에 접수되는 부상사고 건수에 대해 전국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통계는 부상사고 추이에 대한 대략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호주의 경찰 DB와 병원 DB 연계를 위한 노력
 
경찰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병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 경찰 DB에 누락된 데이터 보완을 통한 부상자수 집계의 정확성 제고뿐만 아니라, 병원 데이터는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기반으로 한 표준부상등급을 이용하여 전국의 중상사고 전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에 따르는 의학적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NRSS 보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합의된 부상사고건수 산정법은 없으며, 호주 8개 주 경찰이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사고 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으로 전국 합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적으로는 부상사고 정도의 측정은 부상 심각도가 특정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장애수준 등 교통사고 부상이 미치는 개인의 다양한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상 심각도 점수체계(severity scoring system)가 존재하지만 원래 건강부문에서 생명 위험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지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장애수준을 가늠하기에 적당한 지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교통사고 영향으로 인한 장애의 정도를 예측하는 모델이 현재 개발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즈주(NSW)에서 수행된 데이터 연계에 관한 연구는 병원에 기록된 많은 교통사고 관련 부상자가 경찰에 보고되지 않았고 따라서 교통사고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2008~2013년 사이에 병원진료 데이터에 드러난 교통사고 부상자 총 10만4천명 중 약 40%가 경찰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49%, 자전거 이용자는 22%만이 경찰보고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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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도로안전실행계획(2015~2017)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 수준에서 경찰 데이터와 병원 데이터 연계의 장점과 한계를 규명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 연계는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사고/병원진료 날짜 등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DB에서 같은 사람이 언급된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연계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즉, 경찰 DB와 병원 DB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승인과 데이터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사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경찰 DB는 사고 당사자들이 보험 처리 후 경찰에 접수하지 않은 사건은 통계 관리되지 않는다. 통합 DB의 경우는 개별보험사,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현장 출동율이 낮아 교통사고 당사자로부터 구두로 수집한 자료가 많고 보험회사 담당자가 교통사고 피해보상 목적으로 관련 항목 위주로 수집하여 경찰 통계자료에 비해 충실도와 신뢰도가 낮아 국가 공식통계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병원진료 데이터, 응급실 기록 등 건강(의료)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사고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경찰 DB와 병원 DB를 연계하여 교통사고 데이터 품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누락률이 높은 부상사고의 실제 건수를 제대로 집계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의 사후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경찰 데이터와 병원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초 연구와 법제도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요약, 2016
2. BITRE, Developing national road safety indicators for injury, 2014
3. IRTAD, Underreporting of Road Traffic Casualties, 2007
4. IRTAD, Reporting on Serious Road Traffic Casualties: Combining and using different data source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non--fatal road traffic crash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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