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21 13:30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 SOC 적정성 분석의 한계 및 시사점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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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인프라 관련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G20 국가 중 국토면적당 도로 스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스톡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순 비교를 바탕으로 SOC 스톡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것은 국제비교가 분석에 이용되는 지표 및 비교국가 그룹의 상대성으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 도출의 가능성을 고려치 못한 사례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비교의 결과가 국가 예산 정책으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국제비교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여, 국제비교 방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통 SOC 스톡 발달의 특징
 
1, 2차 오일쇼크와 같이 세계 경제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국가의 인프라 발달은 통상적으로 그 나라 고유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 도로 스톡 발달의 특징은 1960년대 도로 위주의 수송구조로 변모된 이후 빠른 경제발전에 동반된 가파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의 확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갑작스런 인프라 시설의 확충은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예산계정으로 뒷받침될 수 있었으며 최근의 SOC 정책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기조에서 복지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고 SOC 예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 스톡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도가 철도망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 정책은 고속철도 건설 및 철도구조개혁 이전에는 선형개량 및 유지보수 수준의 투자가 유지되다가 구조개혁 이후에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발전계획에 밑바탕을 두며 발전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철로의 증가 외에는 뚜렷한 선로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기존 철로 이용의 효율성(직선화, 복선·전철화)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 졌다. 이는 대부분의 국제비교에서 단순 연장 혹은 철도의 밀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철도 부문의 스톡수준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기존 SOC 스톡 추정 및 비교연구 현황
 
2000년 이후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의 스톡수준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교국가 그룹 내에서 연장, 인당 연장, 평균대비 연장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스톡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대부분 스톡의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나의 지표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인구와 면적을 동시에 고려한 국토계수가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국토자동차계수가 국제비교지표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국토계수는 직접적인 비교지표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인구와 국토면적을 동시에 고려한 유사 비교국가를 설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표의 비교 외에 SOC 스톡(연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교통 SOC 스톡 국제비교의 한계
 
교통 SOC 스톡 국제비교의 한계점은 크게 자료 측면과 지표비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표되는 자료의 신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자료 집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자료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2001년 도로연장이 68,732km에서 17,135km로 급격히 떨어지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안홍기 외, 2007). 우리나라의 경우, 여객수송 통계에 2011년부터 승용차 통계가 포함되어 갑자기 도로의 분담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고속도로 통계의 경우, 미국의 interstate highway, 영국의 motorway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혹은 같은 기준으로 고속도로가 분류되어 집계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지표의 비교는 적용하는 지표에 따라 우리나라의 스톡수준이 현저히 다르게 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로 스톡의 인당, 대당, 소득수준별 공급량 수준은 OECD나 G20 그룹에서 하위에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총 국토면적당 연장에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모두 상위에 속해있다.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지표 적용결과는 적용 지표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는 한 국가의 스톡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올바른 지표 선정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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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 SOC 적정성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별 스톡발전 특징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비교가 필요하다. 스톡발전의 역사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SOC 스톡 구조 형성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며 이는 스톡 비교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도로 위주의 수송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 스톡발전의 특징은 빠른 경제발전에 동반된 가파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시설의 확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철도시설의 경우, 일제 강점기 이후로 고속철도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연장 증가가 발견되지 않으며, 선형개량, 복선·전철화를 통해 효율의 증대를 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 시 대상국가 선정에 있어 도로 위주의 수송구조를 가지는 나라와 비교가 필요하며 철도시설의 경우, 연장의 증가보다는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는 나라와의 비교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OC 스톡수준의 국제비교 시 도로의 경우에는 공급수준 척도를 통해 우리나라 도로 스톡의 상대적 위치를 찾는 것이 가능하나 철도 스톡의 경우 단순 연장의 비교는 논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제비교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국제비교는 그 분석방법의 단순성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지표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한 국가의 스톡에 대한 과부족을 비교적 쉽게 표현하는 데 있어 장점이 있지만, 단순 지표를 이용한 국제비교는 한 국가의 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도서국가인 일본과 내륙국가인 스위스의 항만투자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유일호, 2002). 또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료의 한계, 지표 적용결과의 상대성과 같은 여러 한계를 안고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부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의 정밀함을 향상시키려 해도 국내 자료만큼의 국제 자료를 구득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근본적인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유일호, 2002). 따라서, 단순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석 환경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 해석상의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 기존 연구의 일관적인 SOC 스톡에 대한 부족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산 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김재형, 김동욱, 적정 사회간접자본 및 투자수요의 추정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8
2. 박승록, 이상권, 사회간접자본의 최적규모와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3(1), pp.81-117, 1997
3. 박현, 허석균, 김의준, SOC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한구개발연구원, 2004
4. 설재훈 외, 도로교통 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 국제 및 지역간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교통연구원, 2005
5. 유일호, 재정건정성 제약하의 SOC 투자, 한국개발연구원, 2002
6. 안근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교통 SOC 효율화 방안 - SOC 진단지표 개발 및 노후 인프라 관리방안 도입, 한국교통연구원, 2013
7. 안홍기, 정일호, 김민철, 윤성민, 최지선, 건설교통분야 SOC 스톡에 관한 기초연구 I, 건설교통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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