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21 11:25
미국 운송네트워크 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제101호)
조회 : 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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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운송네트워크 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TNCs)가 주목받고 있다. 운송네트워크 회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형태로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네트워크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 산업계와 교통당국의 반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운송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및 규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운송네트워크 산업 현황
 
미국에서는 차량 공유, 자전거 공유, 운송네트워크 회사 등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앱 산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운송네트워크 회사 서비스인 우버(Uber)는 미국 311개 도시에서 162,000명의 운전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리프트(Lyft)는 60개 도시에서 100,000명의 운전자를 관리하고 있다(Shaheen, 2015). 이와 같은 통계는 택시와 리무진 운전자의 80%에 달하는 수치이다.
 
Morning Consult는 전통적 택시서비스와 운송네트워크 회사서비스의 이용빈도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3% 응답자가 매일 전통적인 택시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26%의 응답자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용경험을 응답한 이용자의 연령 중 35%가 18~44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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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네트워크 회사의 이용빈도 조사 결과로는 3% 이용자가 매일 이용하며, 17%의 응답자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운송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50% 이상이 18~44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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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전통적인 택시서비스와 운송네트워크회사의 서비스 이용횟수에서는 전통적인 택시서비스의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중 18~44세인 젊은 계층의 응답자가 운송네트워크 회사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바일 접근이 쉬운 연령의 이용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네트워크 산업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운송네트워크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버택시가 있다. 우버택시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된 스타트업으로 45개국 200개 도시에 진출해 있으며, Uber X, Uber 택시, Uber 블랙, Uber SUV, Uber Cycle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택시는 각광받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X가 「여객 운수사업법」에 의거 불법으로 간주되어 해당 서비스를 철회하였다. 해외에서는 영업중단(샌프란시스코), 우버택시 차량압수(워싱턴 DC), 대규모 총파업 시위(베를린, 런던, 마드리드, 밀라노) 등의 교통당국 및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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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가장 큰 택시회사인 ‘샌프란시스코 옐로캡 협동조합’의 파산으로 교통당국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은 파산 원인 중 하나를 우버택시로 보았고, 이로 인하여 모바일 택시서비스가 불법인지 공유경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택시산업의 정책 및 규제
 
미국 운송네트워크 회사의 정책 및 규제를 살펴보기 앞서, 전통적 택시산업의 정책 및 규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승객의 안전과 요금, 시장진입, 면허제도, 서비스 등의 규정을 통해 택시서비스의 정책을 마련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지역의 법적 규제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승객의 안전에 한층 집중하였고, 이를 위해 운전자 검증과 차량 검사를 강화하였다. 자동차보험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택시요금은 기본 요금에 거리와 통행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이 결정되는 시간·거리 병산제이다.
 
한편, 대공황 이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방지를 위해 영업면허(medallion)를 도입하였고 영업면허 제도를 통해 택시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운전자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면허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승객의 안전과 고객서비스를 위해 운전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적 택시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장애우를 위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송네트워크 산업의 정책 및 규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운송네트워크 산업을 위한 정책 및 규제가 없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승객의 안전, 적정가격에 대한 규정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산업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도시에서는 운송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 산업을 합법으로 인정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며 규제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시애틀은 모바일 택시의 동일 시간 운행 가능한 운전기사 숫자를 업체당 150명 정도로 제한하였는데 해당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운송네크워크 회사의 운전기사 면허허가, 보험요건 규정에 시 당국과 택시업계가 합의하였다. 뉴올리언즈 시의회는 운송네트워크 차량의 임대 최소시간을 삭제하였고, 모바일앱에 ‘인터넷 기반의 소프트웨어 응용을 통한 운행 주선’ 문구를 추가하도록 규제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서비스 가능한 차량, 서비스 가능한 Zip code, 운전자의 문제점, 운전자 근무시간, 운전자 운행기록, 운전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한 운전자 수 등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사점
 
미국에서는 전통적 택시서비스와 운송네트워크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와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택시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공통적인 항목과 세부적인 항목이 존재하나, 운송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인 법적 제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일부 도시에서 모바일앱 택시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책 및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산업간 산업 분류가 달라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두 산업간의 균형있는 경쟁을 촉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바일 택시서비스는 아직까지 콜택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점점 세분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 사례와 같이 단순히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전통산업과 새로운 산업과의 균형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Between Public and Private Mobility,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medicine, 2015
2. Morning Consult, Crosstabulation Results : National Tracking Poll #150505, 2015
3.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4. Shaheen, S, Shared Mobility Trends and Highlights, 2015
5. 한국교통연구원, 외국의 택시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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