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20 09:55
미국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Livability)를 위한 도로 정책 (제99호)
조회 : 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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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 커뮤니티의 현황
 
최근 미국의 지역 커뮤니티들은 경제력 강화, 주거 조건과 교통수요 변화의 대응,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 등에 있어 복합적 난관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살기 좋은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50여 년간 토지이용계획, 주택 및 상업지의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투자는 낮은 인구밀도와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 때문에 자동차에 의존하는 커뮤니티들을 산발적으로 생성해 왔다. 또한, 국가의 주요 도심지역과 인근 교외지역에 필요한 투자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이 시기에 개발된 많은 커뮤니티들과 주거지들은 현재의 미국인들에게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삶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 부동산협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 커뮤니티의 주민들은 주거지 형태의 선택폭 확대, 도보 접근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확충, 커뮤니티에 인접한 대중교통수단 증가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지않아 미국 인구의 주류가 될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의 70% 이상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커뮤니티의 도보생활가능(Walkable Community) 여부를 중요시 여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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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부터 미국인들의 가구소득 증가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중산층(Median-Income Households)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산층의 주거비와 교통비가 가구 소득의 5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중산층의 상위 50%는 주거비와 교통비가 가구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관련기관들의 파트너쉽 결성과 역할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커뮤니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환경부(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2009년에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위한 파트너쉽을 결성하였다. 이 파트너쉽은 (1) 지역 커뮤니티의 번성, (2) 공해의 감소, (3) 직장과 인접한 주거지 제공, (4) 저소득층 주택 제공, (5) 교통수단 옵션 증가, (6) 가구당 교통비 감소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6대 가이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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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커뮤니티 파트너쉽의 재정 및 기술 지원
 
2009년 파트너쉽이 결성된 이후 연방 정책과 투자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해 왔다. 지난 6여 년간 커뮤니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1,066개 사업들에 46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평가, 계획, 설계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도구들을 개발하여 커뮤니티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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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기관들은 주택, 교통, 환경보호에 관련된 사업 결정에 있어서 커뮤니티와 링크되어 커뮤니티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주택도시개발부의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계획’과 ‘커뮤니티 챌린지 그랜트(Community Challenge Grants)’라는 두 프로그램은 미국 40%에 해당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커뮤니티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 2.4억 달러의 연방재정과 25억 달러의 민간 및 지역재정을 매칭하여 다수의 지역계획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들에 생기를 공급하였다.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위한 도로·교통 사례
 
FHWA와 HUD는 2010년 ‘Livability Initiative’ 제도(SEP-14)를 발표하여, 교통과 주택 사업의 지출을 조율해 오고 있다. 예로, FHWA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역적 선호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HUD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지역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된 규정은 공동사업 시행 시에 방해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SEP-14로 인하여 FHWA의 규정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이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커뮤니티의 개발을 커뮤니티 내의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FHWA는 커뮤니티의 Livability 증대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의 설계와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 도로 개선 사업들을 지원한다. 자전거 도로를 물리적으로 자동차와 분리시키고, 시인성을 높여 인도와 구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자동차 차로와 노상주차면을 없애고 그 공간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산책로를 만들어 커뮤니티 내에 자동차 유입을 감소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킨다. 이와 더불어, FHWA는 커뮤니티의 보행자 및 자전거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과 적용에 대하여 커뮤니티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커뮤니티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시설을 적용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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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정책
 
극심한 기후변화와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커뮤니티의 도로 및 인프라가 파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파트너쉽 기관들은 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과 협력하여 커뮤니티의 리더들과 구조기관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로, 지난 2013년 콜로라도에서 홍수로 인해 18,000명의 이재민과 30억원 달러에 달하는 주택, 인프라 등의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파트너쉽 기관들은 주 교통부와 지역 교통기관, 6개 카운티의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5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여 필요한 설계기준과 공정 등을 개선하는 등 커뮤니티 복구를 지원하였다.
 
미국은 이제 커뮤니티의 Sustainability와 Livability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형성된 주택/도시, 도로/교통, 환경부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후를 극복하며, 경제적·환경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는 살만한 커뮤니티로 되살아나고 있다. ▣
 
 
 

 
참고문헌
1. Public Roads, Vol. 79, No. 1,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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