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21 13:59
유럽연합의 e-Call 법제화 추진과정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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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럽연합(이하 EU)의 교통사고는 EU 경제에 매년 1,600억 유로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12년 기준, EU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만8천명이 사망했고, 15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EU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 8년 4월 이후 출시되는 자가용과 소형 밴에 ‘긴급구조요청시스템(e-Call)’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EU 내 모든 차량이 e-Call을 갖추게 되면 연간 2,500명의 사망자가 감소하며, 260억 유로 사고피해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U는 2005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하여 유럽 전역으로 e-Call의 자발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비용 및 개인정보 누출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Call 정의
 
사전적 의미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주소를 통합관리하여, 미리 지정된 고정 회선, 이동 전화, PC 등에 접속해 주는 업무를 의미한다(IT용어사전). 즉, 전화가 오면 미리 지정된 곳으로 자동 연결되고, 바빠서 받을 수 없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메시지가 센터에 기록되며, 메시지 통합 기능이 있어 메시지를 이동 전화나 PC로 보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나 이메일의 내용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지정하여 각각 변환하여 보내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EU의 e-Call은 Emergency Call의 약자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전화장치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장착된 시스템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에어백 작동 등), EU 긴급 전화번호인 112를 자동(수동)으로 작동시켜 신고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차량 내 장착된 SIM 카드가 사고 발생 인근의 관할 긴급구조대로 최소한의 필요 데이터(Minimum Set of Data)를 송신한다. 제공 데이터는 사고 발생 위치, 차량 유형, 운행 방향, 112로 신고된 작동 방식(수동/자동), 차량 연료 타입, 사고 당시 작동된 안전벨트 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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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 과정
 
현재 26개 EU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pan-European e-Call 개시를 지원할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를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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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ll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비스 관련 표준화를 시행하였으며,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및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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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를 위한 노력
 
영국의 경우, EU 회원국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EU의 e-Call 서비스 도입 의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3억 7천만 파운드의 초기 구축비용 부담에 의한 것으로, e-Call 서비스 경제성분석 보고서(e-Call UK 2013 Review and Appraisal, 2014) 공개를 통해 반대 근거를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 e-Call 서비스의 BCR은 최대 0.44로 1 미만이기 때문에 영국이 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U에서는 e-Call 법제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방안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주요 기대효과는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감소이다. 모든 자동차가 e-Call 시스템을 장착하였을 때 EU-27개국 내에서 연간 2,500명의 교통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상자 감소와 혼잡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e-Call 시스템 법제화를 위한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누출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라이버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1) 긴급구호서비스에만 한정하여 데이터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기할 것, (2) e-Call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이 원천적으로 없을 것, (3) 사용자에게 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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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본고에서는 EU의 e-Call 시스템 법제화 추진과정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EU는 e-Call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기 구축비용 및 개인정보 누출 우려에도 체계적인 계획 및 프라이버시 조항 마련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사업 시행으로, 약 3개년에 걸쳐 e-Call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서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국내 e-Call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단·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 정부/공공·민간/사업계에 대한 역할 구분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 발굴을 통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유럽 e-Call system 표준 연구, 김성섭, 2012, 한국ITS학회
2. 주요 국가의 e-Call 서비스 의무화 동향 및 논란, 2015, 한국정보화진흥원
3. 차량사고 긴급전화 서비스 기술 동향, 조한벽, 2015, 주간기술동향
4.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최근 2년 간 빠르게 감소, 201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 e-Call UK 2013 Review and Appraisal, 2014, Department for Transport
6. ‘LTE, 새로운 세상을 열다. 스마트 드라이브’, 2013,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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