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19 14:23
지속가능성을 위한 싱가포르의 육상교통 전략 (제97호)
조회 :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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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싱가포르는 서울시의 약 1.15배1) 크기인 도시국가(city-state)로서 도시계획과 연계된 육상교통2)이 발달되어 있으며, 정부의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원활한 교통순환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서는 종합계획에 이은 “Land Transport Sustainability Update 2014 3)”를 발표하여 사회, 경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4가지 주요 교통전략과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략1 : Enhancing Public Transport & Active Mobility
 
‘Car-Lite’를 목표로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과 도보를 장려하여 교통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소와 통행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아침·저녁 피크시간대 64%인 대중교통수단 점유율을 2030년까지 75%로 향상시키고자 2030년까지 선로를 360km까지 확대하고, 역으로부터 도보로 10분 이내에 8가구(10가구 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MRT 정거장을 약 100개 추가한다. 이 외에 새로운 열차의 개발 및 신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통근자들에게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버스 서비스 향상계획(Bus Service Enhancement Program, BSEP)을 통해 2017년까지 공공버스 1,000대를 추가 운행하고 버스 운전사의 서비스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운행 시간을 잘 지키는 운전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운전사에게는 벌점을 부여하여 버스 운행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역과 환승정류장까지 걷기 편안한 가로를 형성하도록 201 8년까지 보행자 보호 지붕을 200km로 확장할 계획이다. MRT역과 버스환승정류장까지의 장애요소들을 없애 거의 모든 버스정류장을 barrier-free로 개선하며 육교에는 승강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한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500개의 횡단보도에 그린맨 플러스 제도(Green Man Plus scheme)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맨 플러스 제도는 노약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2009년 성공적인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교통신호등 기둥에 노인양보카드나 그린맨 플러스 카드를 올려놓으면 청신호 시간이 평균 5초 추가되는 시스템이다.
 
출퇴근 통근자들을 위한 운임무료화(free pre-peak travel) 정책은 연장할 예정이다. 운임무료화는 MRT(도시철도)의 아침 러시아워 혼잡완화를 위해 1년 한정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완화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운임무료화는 오전 7시 45분까지 도심 역을 하차한 승차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50%(약 400원)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flexi-travel을 지지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최대 16만 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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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 Improving Resource Conservation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반시설에 재활용 물질의 사용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건설을 유도한다.
 
2013년 시작된 탄소배출 자동차 지원제도(CEVS)4)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A1~C4 등급으로 분류되어 적용되며, 전기, 하이브리드 등 자동차에 대해서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연료경제표시제도(Fuel Economy Labelling Scheme, FELS)를 도입하여 각 차량의 연료 성능 정보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연비의 효율이 우수하거나 저탄소 배출 차량 구매를 유도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지지하고자 충전시설의 확충과 1,000대 전기자동차 도입을 위한 전기자동차 공유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201 8년까지 대표적인 도로의 가로등 500개를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점차적으로 대체 중이며 건설 시 철강 슬래그와 같은 재활용 재료인 친환경원자재 사용으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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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 : Improving Living Environment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디젤 자동차 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다.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와 도로 사이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 일정 공간을 두거나 공사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 철도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선로로부터 약 20km 위치에 방음벽 설치를 시행하고, MRT와 고가도로 사이에도 설치하도록 한다.
 
 
전략4 : Maintaining Affordable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 이용률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가가 대중교통 수단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협의회(Public Transport Council)를 통해 매년 대중교통 요금 검토를 실시하여, 공익을 보호하고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고 검토한다. 7세 미만의 어린이, 대학생, 공무원, 노인, 공공에서 인정한 장애인, 월간이용권 등 개인이 특성에 따른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제도 도입한다.
 
 
시사점
 
싱가포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순환과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육상교통을 위한 전략의 주요핵심은 민간교통의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 친환경적인 교통건설사업 시행,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 이용,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효율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보완적인 지원책으로 차량운전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사료된다. ▣
 
 
 
 

1) 싱가포르의 국토면적은 약 697km2(CIA The World Factbook, 2015)이고, 서울특별시의 국토면적은 약 606km2임(서울특별시, 2010)
2) 육상교통이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 수송을 위한 기차, 버스, 자동차와 교통수단이 이용하는 도로까지를 의미함(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2013)
3) 본고는 “LAND TRANSPORT SUSTAINABILITY UPDATE 2014(2015)”을 발췌하여 정리함
4) 탄소배출 자동차 지원제도(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는 차량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임. 저탄소 차량(160g CO2/km 이하의 일반차량, 택시 및 수입중고차)에 상응하는 장려금을 제공하고 고탄소 배출 차량(211g CO2/km 이상)에는 해당 과징금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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