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20 09:56
도로교통 소음관리 해외 정책사례 (제96호)
조회 : 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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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도로교통 소음의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인접 주거지역 상당수의 소음수준은 여전히 환경부 허용 기준을 빈번하게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주요 지자체들은 도로교통 소음 발생원 대책, 교통운영 및 수요관리, 토지이용 규제 등을 통해 종합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로교통 소음관리를 위해 해외에서 최근 추진된 정책사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도로교통 소음관리지침
 
미국 연방법 「23 CFR 772(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772)」은 도로교통 및 건설 소음감소를 위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된 세 가지 도로사업 종류에 대해 상이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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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연방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 연방도로청(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도로사업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i) 도로교통 소음영향 파악, (ii) 적절한 감소대책 조사, (iii) 타당성 있고, 시행가능한 감소대책 적용, (iv)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v) 건설소음 감소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도로교통 소음 분석 및 감소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연방, 주, 지자체의 협력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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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도로청 소음관리지침은 도로교통 소음 모니터링을 위해 토지이용 및 인간 활동을 여러 그룹으로 구분하여 도로교통 소음 감소기준(NAC: Noise Abatement Criteria)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측 소음수준이 NAC에 근접 또는 상회하거나, 기존 소음수준보다 현격히 높으면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당 주(state)는 도로소음 영향이 해당 설계년도에 존재한다고 판정되었을 때 적절한 소음저감 대책들을 모색하고, 이 대책들 중에서 시행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일본의 도로교통 소음 모니터링 및 배출 규제
 
일본의 각 현(ken)들은 소음관리법에 의거하여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상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소음정보는 취합되어 국가 전역에 대한 통합정보로 가공된 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소음 모니터링이 수행되는 도로의 연장은 2010년 현재 35,900km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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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국토교통성(M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은 2010년에 자동차 소음기(muffler)의 교체 장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음감소 관련 국제표준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무소음으로 인한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근접에 대한 경고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도로교통 소음관리 지침 및 지식공유
 
유럽의회 및 환경소음위원회는 2002년에 DIRECTIVE 2002/49/EC를 발의하였다. 이 규정은 환경소음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i) 소음지표 도입, (ii) 소음수준 결정을 위한 기준 마련, (iii) 소음지도 작성 및 소음감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절차 작성, (iv) 일반 대중에게 소음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SMILE(Sustainable Mobility Initiatives for Local Environment) Consortium은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시행된 도로소음관리사례를 검토하여, 도로소음 감소대책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도로소음 감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접근법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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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도로관리자협의회(CEDR: Conference of European Directors of Roads)는 도로교통 소음관리 그룹을 별도로 조직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대표를 선임하여 이 그룹의 활동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 소음관리 그룹은 각 국의 도로교통 소음관리 경험 및 지식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그룹의 지원 하에, 소음 관련 주요 이슈(기존 및 신규도로의 소음 규제, 도로 유지보수 시의 소음에 대한 고려, 대중과의 소통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이 2007년도에 수행되었다.
 
 
맺음말
 
위의 해외사례 검토 결과, 국내의 도로소음 관리주체들, 즉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들은 최근의 정책 기조인 도로교통 소음의 종합적인 관리를 지향하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미국의 도로교통 소음관리지침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79호, 환경부 고시 제2010-108호)」,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 2012)」 등 국내 여러 관련 지침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는, 각각 관련된 법 및 규정과의 연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 국내 지자체의 소음 상시 측정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도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끝으로,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여러 주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축적한 소음관리 경험과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 및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CEDR(Conference of European Directors of Roads), Noise Management and Abatement, 2010.
2.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Highway Traffic Noise: Analysis and Abatement Guidance, 2011.
3. JAPAN MOE(Ministry of the Environment), Current Framework of Vehicle Noise Regulation in Japan, 2012.
4. JAMA(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2013 Repor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fforts, 2014.
5. SMILE(Sustainable Mobility Initiatives for Local Environment) Consortium, Guidelines for Road Traffic Noise Abatement, 2004.
6. 일본국립환경연구소,
http://tenbou.nies.go.jp/g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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