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21 10:43
선진국 사회기반시설 평가체계 고찰 (제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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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내 기반시설(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고령화된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제한된 예산 하에서 이미 건설된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기관이나 인프라 전문 학회에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를 수행,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인프라에 대한 평가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선진국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미국의 인프라 평가보고서
 
미국은 4년마다 토목학회(ASCE)에서 국가의 주요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도로, 교량, 대중교통, 수로, 항구, 항공 등 교통부문과 그 밖에 댐, 상수도, 에너지 등 16가지 기반시설 현황을 5개 등급(A~D, F)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용량, 상태, 재정 조달, 미래 수요,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 안전, 회복력, 혁신성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2013년 평가보고서에서 기반시설들의 종합 평가등급은 D+, 시설물 중 도로는 D, 교량은 C+로 평가되었다. C등급은 시설물이 현재는 양호하나 ‘주의’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시설물이 현재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2020년까지 미국의 인프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약 3조 6,350억 달러(한화 4,362조원), 실제 투자금액은 2조 240억 달러(한화 2,429조원)로 필요금액의 56% 수준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도로, 교량, 대중교통을 포함하는 육상교통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전체의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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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평가등급은 D+로 2009년의 D등급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1988년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이는 유지보수의 지연 및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ASCE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이 지속될 경우 교통혼잡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고용 감소(2020년까지 일자리 350만개 감소), 노동 생산성 저하, 수출 적자(2040년까지 720억 달러), 개인소득 감소(2020년까지 9,300억 달러) 등 총 1.8조 달러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영국의 인프라 평가보고서
 
영국은 토목학회(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에서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의 주요자산을 평가한다. 교통, 지역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홍수관리, 폐기물 6가지 시설물의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며, 평가내용은 시설물별 상태, 용량, 리더십, 회복력, 사회·경제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권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3년 발행된 교통부문 보고서에서는 도로, 철도 등의 계획 및 유지관리 정책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서비스수준은 5등급(A~E)으로 구분되며, 시설물이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합 정도(fitness or adequacy)를 평가한다.
 
2014년 교통부문 기반시설은 B등급, 지역교통은 D-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기반시설의 종합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영국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책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시설물의 상태 및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개선에 요구되는 재정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구사해야 할 장기적 비전과 전략,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캐나다의 인프라 평가보고서
 
캐나다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2012년 프로젝트 운영위원회1)에 의해 최초로 발간되었다. 캐나다는 상수도, 하수도, 우수 처리시설, 도로 등 4가지 시설물의 상태와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상태(유지관리시스템 사용 유무, 점검 및 상태 평가 실행, 시설물의 교체 비용),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량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가등급은 ‘Very good’, ‘Good’, ‘Fair’, ‘Poor’, ‘Very poor’의 5등급으로 구분되며,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최종 평가는 등급별 점유율의 가중평균을 산출하여 판단한다. 가중치는 등급별로 각각 1.0, 0.8, 0.6, 0.4, 0.2를 부여하였다.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30% 가량이 ‘Fair’와 ‘Very poor’ 등급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적으로 1,718억 달러의 교체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2015년 평가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최근(2015. 1) 지자체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2015년 조사대상 시설물은 도로 및 교량, 대중교통, 상수도, 하수도, 우수 처리시설, 건물, 스포츠 및 여가시설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에 기초한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하였는데,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당히 제고한 사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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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미국과 영국은 토목학회, 캐나다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보고서를 발간하여 의회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발표하고, 별도의 위원들이 그 의견을 반영하고 등급을 최종 확정한 후 보고서를 완성한다. 선진국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 서비스 용량, 소요 재원 등 다각적 관점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SOC 예산 감소,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민과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인프라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도 정기적으로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인프라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국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유지관리 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3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2013.3
2.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Failure to Act: The economic impact of current Investment Trends in surf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2011
3.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The State of the Nation Infrastructure 2014”, 2014
4.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The State of the Nation Transport 2013”, 2013
5. Project Steering Committee, “Canadian Infrastructure Report Card-Volume 1: 2012 Municipal Roads and Water Systems”, 2012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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