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0 11:00
도로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미국의 주행세 도입과 이슈 (제94호)
조회 : 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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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최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유류세(Fuel tax)를 주행세(Mileage-based tax)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주행세를 시범·도입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유류세는 연방정부 도로투자재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 정부도 도로투자재원의 약 40% 정도를 유류세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도로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유류세에서 마련하는 상황에서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반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미국의 도로투자재원
 
미국 연방정부는 유류에 대한 세금과 특정차종에 부과하는 세금 등을 수익원으로 하는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을 통해 도로와 교통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로신탁기금(HTF)은 일정부분이 대중교통계정으로 지출되고 대부분은 고속도로 계정으로 사용된다.
 
2008년 이후 도로신탁기금의 지출규모가 확대되어 2014년까지 60억 달러를 일반계정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며, 2015년에도 약 15억 달러 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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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신탁기금의 재원 부족은 정치적인 이슈로 유류세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문제와 연료소비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유류세의 경우 199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불변가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세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연비 향상 및 대체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증가로 세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로투자 재원의 부족은 건설뿐만 아니라 도로유지보수에도 악영향을 미쳐 예방적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에도 유지보수를 어렵게 만들어 향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미국의 주행세 관련 연구동향
 
주행세(Mileage-based tax 또는 VMT tax)는 주행거리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통행요금(Toll)처럼 특정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이다. 실제 주행세는 도로와 관련된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며, 시간·지역·차종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경우 혼잡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행세 도입을 위하여 연방정부와 여러 주정부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주행세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오리건 주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대신 주행세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시범운영에 앞서 오리건 주는 2006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용 가능성, 사생활 보호 등을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5,000명의 지원자를 받아 갤런당 30센트의 유류세 대신 마일당 1.5센트의 주행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2015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미네소타 주 교통국은 2011~2012년에 걸쳐 주행거리를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여 부과하는 시스템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네바다 주 교통국은 연방정부의 예산과 주립대의 도움으로 GPS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방법으로 7개의 가능한 요금 검토와 도로이용자의 수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포함하는 연구가 Iowa Public Policy Center에 의해 여러 주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 관련 입법 진행
 
2014년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에 2년 동안 주행세에 관련 한 연구를 진행할 TF팀을 만드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인디애나 주도 주행세를 포함하는 교통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교통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 주행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여러 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 주의 경우 2012년에 주교통위원회가 주행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2013년에는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하여 2014년 12월 운영 방법에 초점을 둔 보고서를 제출받고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 관련 기구 설립
 
현재 11개의 주정부가 참여하는 WRUCC(Western Road Usage Charge Consortium)이 설립되어 협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7개 주가 추가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MBUFA(The Mileage-Based User Fee Alliance)는 2010년 설립된 비영리국가기관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The I-95 Coalition도 다주간 주행세(multi-state mileage-based system)와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주행세 도입효과 및 주요 이슈
 
최근 AASHTO에서는 현재 도로신탁기금의 재원이 되는 유류세 인상과 새로운 수입원 확보에 대한 효과 평가에서 주행세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용차에 마일당 1센트의 주행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27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2015-2020까지 약 176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으로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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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주행세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갈리는 것이 현실이다. 주행세 도입을 위한 주요 이슈는 주행거리 계측을 위한 시스템 비용과 도로이용자의 수용성일 것이다. 주행거리 계측 비용은 향후 기술이 발전할수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로이용자의 수용성 제고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관련 주들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일몰연장을 통한 교통세로 도로재원을 충당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도로부문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향후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따라 유류세 감소로 인한 도로투자재원 부족 문제는 필연적이며, 친환경차 확대보급에 따라 도로 파손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반차량과 형평성 논란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주행세의 경우 도로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도로 투자재원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이용자에게 부과한다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제 신설이라는 점과 사생활 침해 논란 등 도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문제 및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차등부과 등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도로교통 문제 해결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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