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0 10:37
독일의 고령 운전자 관련 연구동향과 운전면허 관리 방향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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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현 추세를 고려할 때 201 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진행속도에 맞추어 도로 및 교통관련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 중심의 교통사고 대책 및 면허관리 정책은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법상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5년마다 수시·정기 적성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통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적성검사 또는 정밀검사 이전에 발생한 치매환자 또는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 제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도로에서 발생한 고령자 관련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면허관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Bundesanstalt für straßenwesen(독일연방도로공단, 이하 BASt)를 중심으로 한 고령 운전자의 도로안전 관련 전략에서는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요인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BASt의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안전사고 분석결과 및 이를 활용한 면허관리 정책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복합적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로 인해 행동능력이 저하된 자로 정의된다. BASt의 연구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교통 및 도로정책은 일반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령별 교통사고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2년과 2008년 독일의 승용, 이륜차 및 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10억 km당 부상자수를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부상자수가 감소하였으며 연령대별 부상자수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시된 그래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도출되며, 이는 고령 운전자가 타 연령대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고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노쇠함과 주행거리에 대한 편향적 해석이 기존 연구에 반영되었으며, 실제 고령 운전자는 음주운전 비율이 낮고 규정속도 준수율이 높아 공격적인 성향의 운전자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아서 상대적으로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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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령 운전자는 타 연령대에 비해 규정을 잘 준수하는 반면, 신체적 능력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에는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제한된 시야, 주의 분산, 인지능력 저하 및 일부 신체적 운동능력의 저하로 운전시 일반인에 비해 반응속도와 결정속도가 늦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운전면허 관리정책
 
고령 운전자는 도로안전 측면의 인적요인에서 일반인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령 운전자는 운동 및 인지 장애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동시에 오랜 운전경험 및 운전관련 학습, 방어적 운전태도 덕분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절대적 사고발생 건수는 적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 및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영국은 70세를 기준으로 3년마다 건강상태에 대한 소견을 첨부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2년마다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면허갱신 여부를 판정하며, 75세부터는 면허갱신이 어렵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정책은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반면, 현재 독일에는 한국, 이탈리아 같이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의료검사는 정해진 바 없다. BASt의 운전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화과정에서의 능력 저하는 개별 특성이 강하여 이를 일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일률적 기준에 의해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위험 증대는 노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함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연령에 따른 의무 의료검사 효용은 알 수 없으며, 유럽연합 차원의 의무적 의료검사제도 도입을 권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과와도 일맥상통 한다. 다만, 고령 운전자 집단 내 고위험 그룹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의료인 진단을 통해 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의학적 심리진단을 통해 운전자 교육을 시행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의학적 소견에 의해 자동차 운전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령 운전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화 하여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자의 운전을 금지 또는 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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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한국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층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기존 생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던 고령자의 활동반경이 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의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령층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생활환경 및 경제적 여건 개선으로 인해 고령자의 신체능력 저하가 크지 않으며, 고령자의 저하된 신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하는 정책방향은 더 이상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고령자의 운전특성, 신체특성을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로 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신체검사 위주의 적성검사 이외에도 독일에서 시행 또는 검토 중인 사항과 같이 복용 중인 약, 의학적 소견 등 보다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준과 함께 고령자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Georg Rudinger, 2014, “Road safety of the elderly: Human factors”, German Federal Highway Research Institute ,「Ageing and Safe Mobility」, BASt
2. Horst Schulze, 2014, “Road safety of older drivers-potentials, deficits and compensation strategies”, 교통안전공단 and BASt, 「제3차 교통안전공단·BASt 교통안전심포지엄」,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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