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22 11:38
런던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정책 강화와 시사점 (제92호)
조회 : 6,792  
Cap 2015-06-22 09-37-13-465.jpg

 
 
◈ 런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시행 배경
 
런던의 대기오염 수준은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도로교통수단에 의한 대기 중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농도가 유럽 대기환경 달성목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런던 교통청(Transport for London, 이하 TfL)은 런던시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Mayor’s Transport Strategy(2001)가 발의되었으며 LEZ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TfL은 수많은 분석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08년 2월 4일부터 LEZ를 시행하였으며 공식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5%가 LEZ 시행에 찬성하였다.
 
The Mayor’s Air Quality Strategy Progress Report(2010)에 따르면 런던의 NOx의 주 배출원은 도로교통부문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PM10도 79%가 도로에서 배출되며, 그중 35%는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배출이다. 2014년 기준 차종별 NOx 배출비율을 살펴보면, 주된 대기오염 배출요인은 버스, 택시, 경유차량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Cap 2015-06-22 09-39-30-556.jpg
 

 
◈ 런던 LEZ 주요 현황
 
LEZ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연중 모든 날 적용되며 혼잡통행료(London Congestion Charge, LCC)*와 별도로 구분하여 운행비를 부과한다. LEZ의 대상지역은 런던 전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런던 중심부를 기준으로 순환도로 M25 안쪽 반경 약 25km 내 지역이다. 일부지역은 적정한 우회로와 선회지점으로 배려하기 위해 제외되고 있다. 적용방법은 진입지점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LEZ임을 알리고 고정 및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LEZ 내 운행 차량의 번호판과 LEZ 배출기준 차량 DB의 번호판을 대조한다. 대상차량의 운행비 부과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운행비가 부과 되지 않은 차량이 LEZ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한다.
 
 
Cap 2015-06-22 09-39-36-814.jpg
 

LEZ의 적용은 2008년 2월부터 중량 12톤 이상의 경유엔진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며, 2008년 7월에는 3.5톤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시내버스, 시외버스(coach)가 포함되었다. 현재는 대형 밴(1.2톤 초과)과 미니버스(8좌석이상, 5톤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LEZ의 규제기준은 2008년 2월부터 중량 12톤 이상의 경유엔진 화물차에 대해 Euro3기준이 적용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3.5톤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시내버스, 시외버스(coach)에 Euro3기준이 적용되었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대형 밴과 미니버스까지 Euro3기준이 적용되었다. 현재는 12톤 이상의 화물차와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한 단계 강화된 Euro4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TfL은 지속적으로 적용대상 차량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다양한 차량에 적용할 방침이다.
 
 
Cap 2015-06-22 09-39-47-540.jpg
 

 
◈ LEZ에서 ULEZ로 정책 강화
 
저탄소의 경제적 필요성을 인식한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최소한 26%,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기 위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저탄소 산업 전략(Low Carbon Industrial Strategy: A vision, 2009)**을 채택하였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TfL은 LEZ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LEZ를 강화하는 공개자문을 시작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ULEZ(Ultra Low Emission Zone)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의 크기와 사용연료에 따른 새로운 규제기준이 마련된다. ULEZ가 시행되면 2020년까지 런던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의 80% 이상이 NOx배출 법적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추가로 규정된 사항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런던시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버스***, 택시**** 및 개인대여 차량은 201 8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버스의 경우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된다. TfL은 ULEZ를 통해 런던 시내의 저에너지형 대중 교통수단 활성화 유도, 차량등록 감소, 자동차연료소비 감소, 대기오염 감소, 교통혼잡 감소 등의 도로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을 60%까지 줄여 런던 시민들이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p 2015-06-22 09-40-06-610.jpg
 

Cap 2015-06-22 09-40-17-150.jpg

 
◈ 시사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은 중국 등 인접국의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대도시와 비교 시 1.4배에서 2.9배가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런던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규제가 강력하게 실행되지 않아 선언적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저공해 조치 비용의 대부분(일반인 90%, 저소득층 95%)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의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공해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지점이나 방법이 상이하고 정보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특정 차량의 저공해 조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을 점차 축소하고 자기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염원인자의 부담 원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단속시스템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 확대, 효과적인 단속시스템 구축, 강력한 행정조치 등 정책수단의 연계운영을 통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
 
 
 
 
* 혼잡통행료는 월요일~금요일, 7:00AM~6:00PM만 적용됨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w-carbon-industrial-strategy-a-vision
*** 버스의 경우,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함
**** 택시의 경우, 2012년 1월1일부터 차령 15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음
 

참고문헌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해지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