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22 10:02
[일본]   긴급차량 통행경로 확보를 위한 재해대책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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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lit.go.jp/road/road_fr1_000071.html [1272]
  
일본 국토교통성은 ‘재해대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을 공포·시행하였다. 법률은 대규모 재해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 경로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도로 관리자에 의한 방치차량 대책의 강화에 관련된 조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재해시의 차량 이동 방안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지진이나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지나 재해지로 향하는 도로상의 대량의 방치 차량 또는 장애 차량에 대한 소방 구조 활동, 긴급 물자 수송 등의 응급 대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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