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20 17:03
사회적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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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SDR)이란 공공정책의 수행을 통해 현재부터 미래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율이다. 이는 미래의 실질적 자원의 가치는 현재의 동일한 규모의 자원의 가치보다 작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며, 투자를 통해 현재의 자원을 미래에는 보다 큰 규모로 변환시킬 수 있고 사람들은 동일한 양의 자원을 미래보다는 현재에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근거로 한다.
 
사회적 할인율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법은 다양하다. ‘민간투자의 한계수익률 접근법’은 정부의 공공정책을 위한 투입이 그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빠져나간 자원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며, 공공정책을 위한 투자비는 공공차입을 통해 조달되고 따라서 이는 민간투자의 기회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간선호율 접근법’은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내 개인이 미래의 추가 소비를 위해 연기할 수 있는 현재 소비량의 비율이어야 한다는 논리이며, 공공정책의 투자비는 내국세에 의해 보전되고 세금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한다. ‘국공채 이자율 접근법’은 공공정책에 의한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국공채 이자율인 공정정책의 실질적인 비용보전 개념에 적합하다. ‘가중평균 접근법’은 사회적 시간선호율, 민간투자의 한계수익율, 국공채 이자율을 가중치를 이용해서 합산하는 방법이며, ‘자본의 잠재가격 접근법’은 공공 프로젝트의 투자를 통한 미래의 비용 및 편익이 모두 다시 소비와 투자로 분할되기 때문에 투자로 분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소비단위로 환산하여 시간선호율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
 
 
도로정책연구센터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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