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1 10:31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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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국민생활환경의 기준으로, 한 나라 전체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즉 한 나라의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에 비추어 영양·주거·생활환경 등이 ‘최저’ 또는 ‘표준’으로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국민생활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이 국민의 기대 수준과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 어떤 정책이 취해져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개념의 의의이며 목적이다.
내셔널 미니멈은 1930년대 후반 영국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임금·사회보험·공적 부조 등에서 최저한의 보장을 결정하는 경우에 지역·성별·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1942년 영국에서 발표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내셔널미니엄을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최저한도의 생활비를 제시하였다.
도로의 최저서비스기준은 내셔널 미니멈 개념을 도로 부문에 적용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서비스수준은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고른 도로접근성 수준, 최저교통비(최저생계비로 이동가능한 서비스 범위), 기초생활시설(보건소, 응급실, 소방서, 경찰서 등)까지의 도달 시간 등으로 도로의 최저서비스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 도로의 최저서비스 기준은 국토연구원 보고서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도로인프라 접근성을 중심으로(고용석 외, 2011)”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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