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20 15:53
통일비용
조회 : 7,153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일이후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 운영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통일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정의된다. 통일이후 남북한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광의의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라는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하다.
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이후 2003년까지 13년 동안 서독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의 총 이전지출액은 약 1조 2,800억 유로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재까지 투입된 독일 통일비용은 계산법에 따라 작게는 1조 유로에서 크게는 2조 유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비용은 연간을 기준으로 할 때 독일 국민소득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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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조동호(2011).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부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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