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0 10:16
도로정책: 효율과 안전 중심으로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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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의 성과 및 한계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가 간선도로망의 집중적인 확충을 통해 도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이동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었고 국민 복지향상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역 간 도로망 확충에 치중하여 과다·중복 투자 논란이 발생한 반면 도시부 정체나 안전, 환경과 같은 문제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 도시부 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매일 1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로 건설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 정책여건의 변화
 
도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는 도로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고, 투자 재원의 한정성 등으로 인해 도로를 비롯한 SOC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활동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도로에 대한 국민의 서비스 요구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도로가 과거의 ‘단순한 이동의 수단’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고 첨단 IT 기술의 발달로 기존 도로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던 국토정책이 도시재생, 안전기능 강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도로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여 현재 도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도로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도로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도로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2014년 도로정책 비전을 ‘도로 서비스 선진화’로 선포하고 투자효율성 제고, 서비스 개선,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도로 투자방식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도로사업 계획 시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우선 검토하고 건설 중인 도로는 준공사업, 혼잡개선 등을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은 최적 개통시기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활용 등 소규모 예산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법령에 따른 관리자 중심의 도로 구분에서 벗어나 도로의 기능·목적에 맞는 분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적정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정별로 산재되어 있는 도로의 설계 지침·기준을 단일화하고 웹기반으로 관리하여 투자여건의 변화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 창출도 주요한 과제이다. 우선, 주요 간선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은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토지선보상제도 시행,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물류·관광·쇼핑·문화·환승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도변 유휴 부지를 지역특산물 판매소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 상품화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또한, ‘도로-ICT-자동차 연계’의 R&D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도로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로는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이용고객의 니즈(Needs)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 상태, 혼잡도, 안내체계 등에 관한 지표개발을 통해 ‘도로 서비스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불편 또는 위험 사항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나 버스기사 등으로 구성된 ‘도로서비스 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도로가 이용자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도로표지의 색상·글자·방위표기 개선과 경관도로 조성 확대 등의 자그마한 변화가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정상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민자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체계 개편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의 해소는 도로정책의 기본이자 영원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국가 도로예산 중 도시부 투자비율이 2013년 42%에서 2017년 50%까지 확대되었고, 도시부의 복잡한 혼잡특성을 감안하면 기존의 신설·확장 중심의 대책에서 탈피하여, 운영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노선별로 혼잡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맞는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혼잡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우회국도 지정, 우회 경로안내 및 우회시간 표시 등을 통해 간선도로망의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교차로의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방향별 교통량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는 체계를 도입하고 재정-민자 고속도로 연계 구간의 정산을 위한 요금소를 통합하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로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또한 도로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기존의 개별 안전 대책들의 효과를 평가한 후 체계 개편을 통해 ‘도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전대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표 개발, 세대별·계층별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고 대응체계를 단순화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개편하여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30분 이내 사고수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설치 확대 및 타 신고출동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전대책으로서, 차량 간 IT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도로 위험상황 감지, 차량간격 유지 등 사고예방 기술 도입하고 시내 도로에만 주로 적용하던 회전교차로를 교통량이 적은 국도로 확대 등이 시도될 수 있다. 제설 장비와 자재의 고도화 및 공사현장 가시설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체계 구축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로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내년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는 구체적인 준비체계를 확립하고, SNS·홈페이지·재외공관 등을 활용하여 대회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사업 진출이 가능한 개도국과의 협력회의를 확대하고 회의 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부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에게 사랑받는 도로
 
지금의 도로는 위기를 넘어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예산 규모도 5년 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고,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말처럼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우리가 먼저 변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도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 위기의 도로가 더욱 강해지고, 다시 국민들의 지원과 사랑을 받는 기반시설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2.44명(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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