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1 10:36
2013년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예산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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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예산

국토해양부 2013년 예산에 따르면, 도로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2%(9천억원) 늘어난 약 8.5조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이 도로예산은 교통량 분산·통제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CO2 저감 및 혼잡완화 등을 목표로 지출된다. 2013년 완료 도로사업은 총 47개 사업 4200억원이, 신규 도로사업은 29개 사업 810억원이 확정되었다. 고속도로는 여주-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및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신규 건설될 예정이다. 국도 건설은 교통혼잡구간 조기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완공 및 국책사업 지원 위주로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등 4조원이 편성되었다. 도로 관리는 도로안전개선, 유지보수, 시설개량 등 투자를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지출되며,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등 친환경 도로 조성과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한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자체지원도로는 지자체의 실집행 가능성 및 완공소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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