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19 11:11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의결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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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일(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 △ 품격있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이라는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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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에 나타난 5차 계획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되었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11.20, 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 위 기사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2)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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